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 [2019.06.17, 중노위중앙2019부해447]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택시여객운송사업)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 유발 건수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낙인찍고 징계사유로 삼았다.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점 또한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만으로 해고결정을 하여 부당하다.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는 적용될 수 없고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사유로 적용될 수 없고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는 15일 이내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각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징계사유인 2018.8.25.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과거 2017.4.5.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임에도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 제34조제3항은 해고양정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상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무려 2개월이나 지나서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전문보기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