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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2016.11.11, 중노위중앙2016부해918]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전기작업 관련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음주로 인한 시말서를 3회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음주와 관련해 9개월 간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개선의 의지가 없고, 최근 4년간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고, 음주상태의 작업은 안전사고와도 직결되고 안전사고는 원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양정도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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