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12, 대법 2025두35398]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 2022도16668]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2026.02.12, 서울행법 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 [2026.02.11, 서울고법 2025누3516]
  인사발령 동의에 착오·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센터 간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 [2026.02.09, 울산지법 2024고단4111 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 [2026.02.06, 서울고법 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 [2026.02.06, 서울행법 2024구합8970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6.02.05,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3269]
  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