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2.09, 서울지노위 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 [2024.12.05, 서울고법 2024누35394]
  조직질서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5, 춘천지법 2022나36138]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3나2023249]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4나2024522]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br>2.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28, 대법 2023다211345]
  1.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1.28,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 [2024.11.28, 수원지법 2020구합64195]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 [2024.11.27,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2024.11.26,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
  허위·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