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15,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5049]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2025.05.15,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5.05.15,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5.15, 서울행법 2024구합58401]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 [2025.05.14, 수원지법 2024구합62357]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 [2025.05.14, 서울행법 2024구단60773]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 해당 예방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 [2025.05.07, 법제처 25-0134]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5.07, 법제처 25-00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 [2025.05.02, 서울고법 2024나2060443]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 [2025.05.02,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