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05, 서울행법 2025구합54301]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04, 서울고법 2025나206522]
  임금 감액률이 상당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부여된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 [2026.01.30, 서울고법 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 [2026.01.30, 서울고법 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1.29, 대법 2025다217556, 2025다217557]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9, 대법 2021다249506]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 [2026.01.29, 대법 2022다255454]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1.29, 대법 2025다217529, 2025다217530]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26.01.29, 대법 2023두54914]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
• [2026.01.29, 대법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