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26, 대법 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 [2026.02.26, 대법 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위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의 의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판단 기준
• [2026.02.20, 근로기준정책과-655]
  복지수당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임금 여부
• [2026.02.19, 근로기준정책과-61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제공 거부의 적법성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 통보의무 등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