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법원도 오락가락 했던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핵심은 고정성
<이슈&리포트> 법원도 오락가락 했던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핵심은 고정성 2017.10.12 이슈&리포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매년 지급한 설-추석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320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엇갈렸던 법원판결의 핵심사항들을 분석해보았다. 통상임금 요건 대법원이 정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중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요건은 “고정성”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지급여부, 지급액이 사전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이 있다” 추가적 조건이란 ?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직요건. 즉 소정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이 된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해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 4, 6, 8, 10, 12월,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다만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 통신비, 목욕비를 제외)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해 옴. 여기에는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재직요건이 존재.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이 상여금을 제외. 또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1심과 2심의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 즉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얻을 수 있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 고정성은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징표에 불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삼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근로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고정성의 요건은 충족된 걸로 봐야 한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 제공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한다.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해, 고정성이 결여.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 어떻습니까 ? 어떻습니까. 여전히 통상임금 이슈 관련해서는 많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올때마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변화의 방향을 주시해보자.... 9월 환노위 통과한 주요 노동법안 정리
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편리한 '출퇴근 애플리케이션'이 현실에선 외면 받는 이유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서비스안내
사업자등록증 다운로드
통장사본 다운로드
최신
판례/행정해석
인사노무 실무정보
전체
이슈포커스
인력운영
근로조건
인사규정
노사관계
Q&A
전체
전략/조직문화
채용
인재육성
근로계약/취업규칙
임금/퇴직/상여금
평가보상
근로시간/휴일/휴가
퇴직/해고/징계
노동조합
전체
이슈포커스
인력운영
근로조건
인사규정
노사관계
Q&A
전략/조직문화
채용
인재육성
근로계약/취업규칙
임금/퇴직/상여금
평가보상
근로시간/휴일/휴가
퇴직/해고/징계
노동조합
자료 및 서식
이레이버 자료실
인사/노무서식
총무서식
경영관리서식
기타일반서식
노동법 서식자료
노동법 별표자료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정부자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북'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출처 : 행정안전부, 등록일자 : 2017-10-18
 2017년 주요 대기업 임단협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안 조사결과
[2017-09-28]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 지침
[2017-09-22]
 2017년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17-09-14]
다른기업 벤치마킹
정책브리핑
HR솔루션
교육 및 세미나
중소기업특화교육
본사공개교육
노사클럽세미나
HR인사이트세미나
  • 중소기업특화교육
  • 본사공개교육
  • 노사클럽 세미나
  • HR인사이트 세미나
  • 이레이버 캐스트
    이레이버 캐스트란?
    정보
    뉴스
    이벤트
    공지사항
     
    중앙경제HR교육원
    월간노동법률
    월간HR인사이트
    이레이버 도서쇼핑몰
    HR마켓
    [뉴시스] 고용부 강원지청 저임금 노동 '열정페이' 근절 나서
    [뉴시스] [종합]최저임금·근로시간 쟁점···환노위 국감 與野 공방
    [뉴시스]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공모
    [뉴시스] 통상임금 판결 또 '오락가락'···법제화는 언제쯤?
    [뉴시스] 내년 서울 중학교 선생님 966명 선발···11월 25일 1차 시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교육, 수준맞춤형 2가지 과정 출시
    [11월 노사클럽 정기세미나 공지]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2017년 올해의 이슈판례 총정리
    한주의 이레이버 업데이트 목록 (10월 2번째 주)
    [설문조사] 월간 HR Insight 2017년 11월호 특집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월간 노동법률] 2017년 10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