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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영질서 문란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2.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3. 학력˙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4. 범법행위˙풍기문란을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
  • 5.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 6. 배치전환, 차별대우
  • 7. 조합활동(단체행동), 사용자에 대한제소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8.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 9. 지배개입˙경비원조
  • 10. 숍 제도 및 조합원 자격
  • 11. 구제(신청)의 절차와 당사자
관련 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

     ·제81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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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례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파업으로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합리적 수준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3647,  선고일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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