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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조항】

·제156조【무고】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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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 대법 2018도2614, 선고일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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