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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8시간근로제, 초과(연장)근로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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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군 훈련시간, 교육시간 등 관련 사례
4. 대기시간, 입˙출갱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
5. 기타 근로시간 관련 사례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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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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