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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등의 정당사유에 대한 일반적해석 [근태불량, 지시명령위반, 집단행동, 범법행위, 학력 및 경력사칭 등]
2. 징계절차의 정당성 관련 사례 [징계위원회, 변명의 기회부여, 합의˙동의 조항 등]
3. 취업규칙˙징계규정˙단체협약 관련 사례 [징계양정˙징계권남용˙재징계˙정년˙자동퇴직˙휴일˙휴가]
4.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관련 사례 [업무상부상˙질병, 산전후휴가, 해고예고 등]
5. 기업의 조직변경과 인사이동, 영업양도, 합병에 관한 사례
6. 퇴직금 수령·해고의 승인, 구제명령의 효력·임금상당액지급, 신의칙 등
7.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쟁의 면책합의 관련 사례
8. 기타 해고 등 관련 [기한부채용, 의원면직, 사표, 직위해제, 임시직, 채용내정, 갱신기대권 등]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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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계절차의 정당성 관련 사례 [징계위원회, 변명의 기회부여, 합의˙동의 조항 등]
- 3. 취업규칙˙징계규정˙단체협약 관련 사례 [징계양정˙징계권남용˙재징계˙정년˙자동퇴직˙휴일˙휴가]
- 4.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관련 사례 [업무상부상˙질병, 산전후휴가, 해고예고 등]
- 5. 기업의 조직변경과 인사이동, 영업양도, 합병에 관한 사례
- 6. 퇴직금 수령·해고의 승인, 구제명령의 효력·임금상당액지급, 신의칙 등
- 7.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쟁의 면책합의 관련 사례
- 8. 기타 해고 등 관련 [기한부채용, 의원면직, 사표, 직위해제, 임시직, 채용내정, 갱신기대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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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례

금융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금융투자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2나24073, 선고일자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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