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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 근로자의 기준과 범위
2.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단체협약의 내용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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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 63599, 선고일자 :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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