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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기초임금이 인상된 경우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 42301,  선고일자 :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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