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뉴스
화제의 판결
[판례속보] 대법원 “특수법인 설립 시 근로관계 승계 규정 없다면 고용 승계 안돼”
2018-10-11
법원 '지입차주, 지시 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2018-07-30
[재심판정례] 중노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승인
2018-07-24
정년 되는 날까지 휴가쓰면 퇴직 미뤄질까…대법 '아니다'
2018-07-20
[판례속보] 대법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
2018-07-18
[판례속보] 대법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줘야···근로자가 선택했어도 신의칙위반 아냐'
2018-07-16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2018-07-16
[판례속보] 서울고법 '사직서 수리됐다면, 사직일이 나중이라도 철회할 수 없어'
2018-07-11
화장실 사용까지 회사 보고 강요…법원 '직원 위자료 줘라'
2018-07-06
대법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 등 있다면 근로 시간 아냐'
2018-07-06
대법 '최저임금 이하의 포괄임금제는 잘못…차액 줘야'
2018-07-04
법원 '화물 운송업체 용역 운전기사도 퇴직금 줘야'
2018-07-02
대법 '합의 없이 가맹점에 어드민피 받은 피자헛, 반환하라'
2018-06-22
[판례속보] 대법원, 휴일근로 중복할증 논란 종지부···'중복할증 안 해도 돼'
2018-06-21
'음주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법원 '업무재해 아니다'
2018-06-18
법원, '미지급 육아휴직금, '1년내 신청' 못지켜도 줘야'
2018-06-18
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2018-06-18
대법, '대기처분'도 자동 해임과 별도로 무효 판단 받을 소 이익 있어
2018-06-12
[판례속보] 서울행법 '만 55세 안 돼 감액했다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거부는 위법'
2018-06-08
[판례속보] 현대중공업, '신의칙' 인정 받아 통상임금 1심 승소
2018-06-04
생일 두달 남기고 '임금피크제' 지원 거부…법원 '부당하다'
2018-06-04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 위배'
2018-06-04
[판례속보] 헌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 선언해
2018-06-01
[판례속보] 회사와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 제공하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2018-05-24
열악한 환경서 근무 16일 만에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2018-05-24
법원 '65세까지 노동력 있다'…대법 판례 바뀌나
2018-05-23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불구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적법" 재차 판결 내려
2018-05-16
대구고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불기소, 다시 수사해야”
2018-05-16
제약사 친목 축구시합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다'
2018-05-14
'한지붕 두 노조' 회사 지원 딴판…법원 '위법한 차별'
2018-05-14
[판례속보] 기피 업무 맡아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2018-05-11
法 '노사 갈등 스트레스 유성기업 노조원에 요양 승인 정당'
2018-05-09
서울행법,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은 근로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2018-05-08
'기자→PD' 변경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2018-05-08
法, '보직변경 2주 뒤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2018-05-08
[판례속보 / 판결문 전문공개] 대법원 '스마트폰 어플 음식배달원도 특고근로자...산재보험법 보호 받아야'
2018-05-04
[판례속보] 대법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도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된다
2018-05-02
법원 '이름만 올린 '바지사장'에게 세금 부과는 위법'
2018-04-30
울산시내버스 사망 노동자, '출근중 산재' 인정
2018-04-30
[판례속보] 우유쿠폰으로 월급 준 사장 '유죄'
2018-04-17
[판례속보] 기간제 근로자라 해도 채용공고에 '정규직' 표시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2018-04-13
'초과 근로수당 위조' 아이덴티티게임즈 '퇴사 직원이 주도' 해명
2018-04-11
[판례속보] '시설근로자 천막 철거해달라'는 한남대 가처분 신청 기각
2018-04-10
[판례속보] ‘수송위탁계약’ 맺은 셔틀버스 운전자도 근로자
2018-04-10
파업 중 크레인 업무를 외부 도급준 관리자에게 벌금형
2018-04-03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임금 지급' 취소 소송 각하
2018-04-02
대법 '유성기업 직장폐쇄, 일부 부당…안 준 임금 줘라'
2018-03-30
[화제의 판결] 대법원 '사학연금의 교사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내주는 단체협약도 유효'
2018-03-01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어
2018-02-01
출퇴근재해가 산재인정된 첫 사례 나와
2018-01-10
[분석] "근로계약 취소효 제한" 법리 최초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나와
2018-01-10
[판례속보] 대법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해선 안돼”
2018-01-10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2018-01-10
[심충분석] 통행료 수납과 청소가 '동종.유사' 업무 ?도로공사 불법파견 근로자 임금소송, 논란 여지 남겨
2018-01-05
제조업 사내하도급이라도 도급업체가 인적물적 독자성 갖췄다면 파견 아냐
2018-01-05
법원 '부하직원 사망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2017-12-26
[판결문제공]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지급 대상 된다
2017-12-21
[판례속보] 서울중앙지법 “시간강사가 개인사업했다면, 강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2017-12-12
아파트와 용역업체 간 계약해지는 경비원 당연 해고 사유 안돼
2017-12-05
[판례전문] 부산고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2017-11-24
정책브리핑
폭언-폭행 고객 ‘갑질’ 사업주가 예방 조치의무 진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8-10-17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적용유예’로 보면 안 돼” 2018-10-16
박원순 “노동 정책, 권한만 주면 뭐든 하겠다” 2018-10-11
고용부, 건설 현장 사망사고 ‘추락재해’ 방지 지원 2018-10-10
文 대통령 “혁신성장-규제개혁 정부 의지 확고”…양질 일자리 창출 2018-10-05
고용부, 일자리사업 손본다…목표는 ‘국민 체감’ 2018-08-02
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5천만원' 연 1.2% 대출지원 2018-07-30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시작, 신청 전 꼼꼼히 알아보기 2018-07-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돌아보니…계획 따라 차곡차곡 2018-07-20
안전보건공단, 폭염 피해 줄이는 범국민 안전 문화 확산 2018-07-20
지난해 고용률↑·근로조건↑·근로시간↓ …노동시장 ‘순풍’ 2018-07-06
[종합]문재인 대통령, 양대노총 면담 '노동존중 흔들림 없다' 2018-07-04
산재보험 적용 특고노동자 확대···'11만명 더 늘어난다' 2018-07-03
안전보건공단, 6일까지 코엑스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2018-07-02
건설기계 1인사업주 모두 산재 적용…직업성암 인정기준 확대 2018-07-02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적극대응…현장노동청 9개 도시 운영 2018-06-19
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매뉴얼 보급...'실효성 의문' 2018-06-08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건설근로자 자진신고시 2배 반환 면제 2018-06-01
1년미만 근무 노동자도 육아휴직 허용된다 2018-05-21
기업절반 적용 '포괄임금제' 손질, 대안은?…전문가 '유연근무제 확대해야' 2018-05-18
고용부 '포괄임금제 무제한 적용 금지...현장 고려 지침 제정' 2018-05-18
정부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윤곽 나왔다 2018-05-17
'포괄임금제' 손질…노동여건 달라 무조건 금지엔 '논란' 2018-05-16
포괄임금제 사무직 적용 못한다?…정부지침 발표앞두고 경영계 긴장↑ 2018-05-16
엇갈리는 해석 속 고용지표 회복세 보여 2018-05-14
이성기 고용차관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 이달중 발표' 2018-05-09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2018-05-08
장시간근로 100개 사업장 '과로사 예방사업' 추진 2018-05-0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3개월 활동 연장한다 2018-05-08
'노동이사제·생활임금제 확산돼야'…'지방정부 노동행정' 토론회 2018-05-04
노동분쟁판정서, 짧고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2018-05-02
'고용·산재' 가입 빠를수록 혜택…근로복지공단 5월 집중홍보 2018-05-02
부당노동행위 형사책임 활발히 논의돼야 2018-04-30
성희롱, 익명신고만으로 사업장 개선 지도 2018-04-20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기업이 더 낸다 2018-04-20
고용차관 '대기업 장애인 고용 저조…의무고용제도 개편할 것' 2018-04-18
고용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6월중 마련 2018-04-11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0만명 넘어 2018-04-11
실업률 17년만 최고, 정부 추경예산 힘 받나 2018-04-11
고용부, 군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2018-04-05
한국노동연구원 제12대 원장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선임 2018-01-17
고용노동부, 전국 206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2018-01-10
작년 실업자 102만8000명 '역대 최대'…청년실업률 17년來 최고 2018-01-10
불합리한 노동행정 15개 과제 개선 본격화 2018-01-08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 넓힌다는데...효과는 미지수 2018-01-05
2018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 ‘좋은 일자리기업(가칭)’ 선정계획 2018-01-0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첫 공채 선발 2018-01-03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시 최대 月157만원 부담금 부과 2017-12-29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관련 지침 발표 2017-12-29
제14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조종란 전 고용촉진이사 임명 2017-12-27
가사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연차유급휴가 등 보장한다 2017-12-27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적용유예’로 보면 안 돼” 2018-10-16
경총, 국회에 ‘주52시간 근무’ 보완 입법 건의 2018-08-09
[주52시간 한달]연착륙 표면적으론 긍정 신호…'탄력근로제' 기준 하반기 확정 2018-08-01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나와···“평상시 활동은 포함 안돼” 2018-07-24
일본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업종별 차등·근무형태 다양' 2018-07-16
[주52시간 일주일]'입사 이래 가장 행복' vs '업무시간 빡빡' 2018-07-09
전경련 '계도기간 연장, 근로시간 위반 면죄부 아냐' 2018-07-02
주52시간 시대…근로시간 판단기준 모호 '혼란 불씨' 2018-07-02
[주52시간]노동시간 단축 시행 코앞…'기준 모호한 근로시간' 혼란 불씨 2018-06-25
홍종학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내각에 요청 중' 2018-06-22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PC 근태관리프로그램 문의 폭주 2018-06-22
주52시간 6개월 계도기간 왜?...'새 제도 적응시간 부여' 2018-06-21
'주52시간 근무, 언론사도 예외 아니다' 준수 촉구 2018-06-21
'탄력근로제, 6개월이상 확대해야'…기업들 고용장관에 재차 건의 2018-06-19
[주52시간 D-30일③]탄력근로제 확대 놓고 노-사 팽팽…정부 '오락가락' 2018-06-04
[주52시간 D-30일①]야근왕국 오명 벗고 '저녁 있는 삶' 실현될까 2018-06-04
네이버, 선택근무제 도입 추진...노조 "직원 자율성 보장돼야" 2018-06-04
‘주 52시간’ 시행 앞둔 대기업들…대안 마련 ‘박차’ 2018-05-31
'주52시간 코앞인데'…'탄력근로제 확대' 건의에도 정부는 '먼산' 2018-05-31
정부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윤곽 나왔다 2018-05-17
'주 52시간 근무' 직장인 73% 찬성…'우리 회사는 불가능' 44% 2018-05-15
한노총, 노동시간단축 임금감소 우려업종 대책 촉구 2018-05-11
노동연구원 발표 두고 경제학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 평가하기 아직 이르다” 2018-05-08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감소 없었다…노동시간은 줄어 2018-05-04
고용장관 만난 기업들 '탄력근로제 개선' 건의 2018-05-03
김영주 '주52시간, 대기업이 모범사례 돼야' 2018-05-02
[주52시간 시대, 삶의 틀이 바뀐다]식품기업들도 PC 끄고, 인력 늘리고 2018-04-26
[주52시간, 삶의 틀이 바뀐다]KT, 불필요한 업무 줄여 정시 퇴근한다 2018-04-26
탄력근로제 운영기간 1년으로 확대 추진 2018-04-11
근로시간 週 52시간 조기 도입한 기업에 추가 지원금 준다 2018-04-11
[종합]文대통령, 수·보 회의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 점검 2018-04-10
산은 '우리나라 中企 노동생산성 낮아…프랑스 절반 수준' 2018-04-04
넷마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낮 4시 퇴근 가능 2018-03-13
간호사 등 5개 특례업종 112만명 장시간 노동 불가피…노동계 중심 특례 폐지 요구 거세 2018-03-05
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적용, 경영여건 등 감안 검토 2018-03-02
[분석] 1주=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전격 통과 2018-03-01
근로시간단축 타결…주당 68시간→52시간 2018-02-27
2018년 HR 핫이슈 ! 일하는 방식과 문화, 일가정 양립
男육아휴직자 '워라밸 확산'에 상반기만 8463명…66% 급증 2018-07-24
위계질서 뚜렷한데 '00님' 불러봤자...기업 65% '직급∙호칭파괴 실 ··· 2018-05-16
[주52시간 시대, 삶의 틀이 바뀐다]식품기업들도 PC 끄고, 인력 늘리고 2018-04-26
[주52시간, 삶의 틀이 바뀐다]KT, 불필요한 업무 줄여 정시 퇴근한다 2018-04-26
[주 52시간, 삶의 틀이 바뀐다]근로시간 단축 비용부담 커…재계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2018-04-26
'영화 보러 조기 퇴근해요'…KTH, 워라밸 앞장 2018-04-04
한미약품 등 8곳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2018-01-15
2019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재심의 없다…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8350원 확정 2018-08-03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경영계 반발 불가피 2018-08-03
[종합]여야, 최저임금 '공방'…與 '인상 불가피' 野 '재심의 해야' 2018-07-26
최저임금 경영계 이의신청 받아들일까…과거 23번 모두 '거절' 2018-07-24
경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인건비 부담에 고용부진 심화 우려' 2018-07-23
논란 속 '최저임금 차등화', 해외 사례는 2018-07-2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정적 효과? 미국에선 없었다 2018-07-18
최저임금 오늘 밤샘 협상 돌입…'1만790원' vs '동결' 2018-07-13
[종합]최저임금 협상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2018-07-12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차등화 부결…최저임금위 참여 보이콧' 2018-07-11
소상공인들 '영세업종 차등적용 안되면 최저임금 지급 거부' 2018-07-11
2019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노사 이견 '여전' 2018-07-11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2018-07-10
경제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야” 2018-07-10
노동계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1만790원으로 올려야' 2018-07-09
[종합]내년 최저임금 힘겨루기 시작…勞 '1만790원' vs 使 '동결' 2018-07-06
노사, 2019년 최저임금 제시···심의 데드라인 지켜질까 2018-07-06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놓고 공방 2018-07-05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노동계 조속히 참여해달라' 2018-06-26
김주영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 없이 사회적 대화 불가' 2018-06-21
청년단체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 선정 기준 밝혀라' 2018-06-21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줄어드는 노동자 보완책 마련' 2018-06-15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논의 성급했다' 소신 발언 2018-06-08
이상헌 ILO고용국장 '최저임금 고용영향 아무도 몰라…KDI보고서 어이없다' 2018-06-07
'공포'만 남은 최저임금법...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2018-06-05
청와대로 향한 노동계…최저임금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2018-06-05
한노총 '최저임금개정안 대통령거부권 행사해야'…청와대앞 노숙 농성 2018-06-05
삼성전자 포괄임금 폐지..."임금 더 오를 것" 2018-06-01
文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언급...속도조절·차등적용 등 대책 나올까 2018-06-01
양대노총 최임위 불참...공익위원 '나홀로' 활동 나서 2018-05-31
쪼개진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 '노동계 복귀해달라' 호소 2018-05-31
[분석] 현물로 주는 식대.교통비, 최저임금에 포함 여부는? 2018-05-29
정의당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거대 양당 폭거' 2018-05-29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8-05-29
'최저임금' 반발 민주노총 28일 오후 총파업 예고 2018-05-28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전문가 '저임금노동자 보호에 긍정적' 2018-05-28
고용부진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충격흡수…'최저임금 1만원' 고육책 2018-05-25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2018-05-25
최저임금,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노동계 반발 2018-05-25
與 당론 채택 무산,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난항 불가피 2018-05-25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시킨다 ··· 일부 비율만 제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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