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업무편람

2008. 2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국

목   차

I. 편람의 개요	1

1. 편람의 목적	1

2. 법적 근거	1

3. 뇌심혈관질환 예방의무 적용 및 위반시 조치사항	3

4. 용어 설명	3

Ⅱ. 조치사항	7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7

2. 휴게시설	9

3. 수면장소 등의 설치	9

<부록 1> 사업장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	10

<부록 2>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18

<부록 3>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	34

<부록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과 휴식】관련 규정	42

<부록 5>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49

Ⅰ. 편람의 개요

1. 편람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 고시 및 KOSHA-CODE 등에서 정한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을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지킬 수 있도록 기준 및 행정해석 등을 알림으로써

- 직무스트레스 및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장 예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02.12.30)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토록 의무를 신설

- 그 구체적 사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규정('03.7.12)

◈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치를 준수하고 따르도록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03.7.12 시행)를 신설

- 보건규칙에서는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규정

◈ 보건규칙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 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노동부 고시(건강증진운동)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노동부고시 제1999-20호)(제정 ‘99.7.12)

- 법 제4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6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시행지침

□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KOSHA CODE

○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H-11-2004)

- 보건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근거한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실행지침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H-42-2006)

- 보건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근거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실행지침

□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63조【근로시간과 휴식】참고(부록4)

3. 뇌․심혈관질환 예방의무 적용 및 위반시 조치사항

□ 적용대상

○ 사업주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의무는 법 제5조의 규정인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조항으로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에 적용

□ 위반 시 조치사항

○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동 규정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개별 위반 적용조치(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법 제43조【건강진단】사후관리 등)

4. 용어 설명

○ 이 편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시행령, 규칙, 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뇌․심혈관질환”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에서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기술되어 있음.

☞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용어로 순환기계질환이라고 하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허혈성 뇌․심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뇌경색이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같은 것이며 대개는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출혈성 질환은 주로 뇌 부위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거미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으며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업무상질병으로서의 뇌․심혈관질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3.7.1) 별표1에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피로”란 작업 또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단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신체의 기능 또는 일의 능률이 저하된 상태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으로 병적 (질병)상태는 아님

○ “과로”는 강도 높은 근로, 장시간 근로, 불규칙적인 근로형태 등의 원인으로 피로감이 단시간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고 몸의 상태가 나빠져 일의 능률저하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피로축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직무스트레스” 라 함은 보건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말함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에서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도전(challenge)'과 종종 혼동되고 있는 걸 보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다. ’도전‘은 우리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주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우리의 업무를 완성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도전‘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는 너를 위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직장생활에서의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작성한 “업무관련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 안내서”에서는 “업무관련 스트레스란 업무내용, 업무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 패턴이다. 그것은 고도의 각성 및 걱정, 그리고 때론 극복이 안되는 느낌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상태이다.”

○ “장시간 근로”란 계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 48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관련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주 60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작업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자 : 1일 7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시간외 근로 - 일반 근로자 :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 - 연소자(15세이상 18세미만) : 당사자 합의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 산후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근로기준법 제71조 : 시간외근로) - 유해위험작업 :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내 연장가능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① 운수업, 물품판매업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훈련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이란 “야간작업”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작업을 말하며, “교대작업”은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공간에서 같은 작업형태로 연속하여 순환근무하거나 정해진 날짜나 주단위로 다른 시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요구에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대형식의 작업조직방법이나 일정을 의미함

○ “차량운전(전업으로하는 경우에 한함)”이란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연속적 차량운전 작업을 의미함

○ “정밀기계 조작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정밀기계에 의한 생산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조작하거나 제어장치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작업 등을 의미함

Ⅱ. 조치사항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보건규칙 제259조)

◈ 보건규칙 제259조 제1호~제4호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방법으로 공단의 기술상의 지침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H-42-2006)"을 활용하여 근로자 개인 또는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할 수 있음

※ 이 측정도구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는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고 각 하부요인별 직무스트레스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

○ 작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당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교대근무주기, 교대시간 등 교대일정을 근로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개인적 여건(가사, 육아, 통근에 걸리는 시간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보건규칙 제259조 제5호【건강진단 및 건강상담 등을 참고한 근로자 적정배치】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및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업무수행적합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업무에 적정하게 배치토록 함

○ 일반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근로자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질환에 대한 질병 유소견자(D2)이며,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 및 업무적합성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추적검사, 근무중치료, 적정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고위험 근로자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할 업무≫

(1)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2) 고정적인 야간작업

(3)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예: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

(4)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5)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냉작업

(6)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7)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8) 소음이 심한 부서

(9) 순환기계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예: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류, 니트로글리세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 위에 열거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당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 업무강도 및 순환기계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을 주지시키도록 하며

- 이 경우 안내책자 등을 단순 배포하거나 작업장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함

◈ 보건규칙 제259조 제6호【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주기적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에 대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 건강증진(기초질환자관리, 금연, 운동, 영양, 운동, 직무스트레스관리 등)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함

* 안전공단의『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KOSHA CODE H-11-2004)』을 참조하여 실시하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자체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안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지침 및 기술지원(뇌심혈관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등) 등 참조

2. 휴게시설(보건규칙 제276조)

◈ 보건규칙 제276조【휴게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

-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게시간에 활용토록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수면장소 등의 설치(보건규칙 제278조)

◈ 보건규칙 제278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시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

사업장건강증진운동시행지침

(노동부고시 제1999-20호)

제정 1999. 7. 12. 고시 제1999-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이라 함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건강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생활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건지도, 운동지도, 영양지도, 심리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증진운동지도자”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증진운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운동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①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건강증진운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증진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장의 건강증진운동의 추진체제, 참여방법 등

제4조(사업주의 건강증진운동 추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운동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건강증진운동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체조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작업자세의 유지 등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4.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 등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금연, 절주, 스트레스(긴장) 해소, 운동 및 영양개선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체력측정, 건강진단, 건강상담, 응급조치 및 기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와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운동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증진운동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5조(건강증진운동의 추진체제) ①사업장 건강증진운동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실천․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또는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은 건강증진운동지도자를 위촉하거나 사업장 관리감독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실천․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의 건강증진운동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방법) ①건강증진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장건강증진운동참여신청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관할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 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직원 조회 등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장이 건강증진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 3 장  지원 및 혜택

제8조(정부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정책의 수립․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위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제9조(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운동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운동시행방법의 지도, 건강증진운동 관련자료의 제공, 체력측정 실시의 지원,

건강증진운동 추진계획의 작성․수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건강증진운동 참여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강증진운동에 관한 교육, 전문가 양성․지도․위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건강증진운동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 체력측정 실시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른 건강지도를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는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규정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보조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교육․상담 등 보건관리지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증진운동 우수 실시 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이사장은 건강증진운동우수 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건강증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건강증진업무와 관련한 해외연수지원 또는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건강증진운동 우수 실시 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운동유공자 및 건강증진운동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 또는 승급 등의 자체포상을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추진기법 보급 및 지도자 양성 등

제11조(건강증진운동의 추진기법 보급) 이사장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증진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운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2. 건강증진운동 모델 개발

3. 건강증진운동 우수 실시 사업장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지도자에 대한 교육

5. 기타 건강증진운동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건강증진운동지도자의 양성) ①이사장은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운동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건강증진운동 참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운동 지도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공단 산업안전교육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기관의 건강증진운동지도자 양성과정에서연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증진업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증진운동 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 이사장은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운동 우수사업장을 발굴하여 1년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등에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평가 및 보고

제14조(건강증진운동의 실시결과 평가) ①사업주는 건강증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운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건강증진운동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그 시행실태를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 이사장 또는 지도원장 등은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건강증진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지도원장 등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장건강증진운동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이사장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장 등의 보고를 종합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장건강증진운동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9. 7. 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참여신청서

사 업 장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개시일자
대 표 자			산재보험성립번호
근 로 자 수	계 : 명		남(생산직)					여(생산직)
			명( 명)					명( 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주 생 산 품
관 리 체 제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대행)					산업보건의
성 명
건강증진운동지도자 추천자			건강증진운동 지도자 양성 계획
성 명			1년차				2년차			3년차
직 책			( )명				( )명			( )명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설치의 유무						노동조합
	유( )	무( )				유( )			무( )
건강진단결과	구 분	1년전				2년전			당해년도
	요관찰자수
	직업병 유소견자수
	일반질병 유소견자수
건강증진운동 관련 지원요청사항	지 원 요 청 내 용				지원요청 예정일자

년     월    일

사업주 :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추진실적 보고서

구 분 ①업 종		참 여 사 업 장 장 수					건강증진운동 지도자 현황
		계	50인 미만	5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②지도자 수	③이수자 수
T. 전 산 업
A. 농 림 업
B. 어 업
C. 광 업
	DT. 제 조 업 계
	15. 음 식 료 품
	16. 담 배
	17. 섬 유 제 품
D.	18. 의 복, 모 피
	19. 가 죽, 가 방
	20. 목 재, 나 무
제	21. 펄 프, 종 이
	22. 출 판, 인 쇄
	23. 석 유 정 제
	24. 화 학 제 품
조	25. 고 무
	26. 비 금 속
	27. 1 차 금 속
	28. 조 립 금 속
업	29. 기 타 기 계
	30. 사 무 기 계
	31. 전 기 기 계
	32. 통 신 장 비
	33. 의 료 정 밀
	34. 자 동 차
	35. 기 타 운 송
	36. 가 구
	37. 재 생 재 료
E. 전 기 가 스
F. 건 설 업
G. 도 ․ 소 매
H. 숙 박․음 식
I. 운 수․창 고
J. 금 융․보 험
K. 부 동 산
M. 교 육
N. 보 건
O. 개 인 서 비 스

①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약칭으로 표기하였음.)

② 지도자수：건강증진운동 지도자수

③ 이수자수：산업안전교육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담당기관의 건강증진운동 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수

지 침 1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CODE H-11-2004)

공표 2004. 10. 15

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협심증․심근경색증․뇌졸중(뇌경색․거미막하출혈․뇌실질 내출혈) 등을 말한다.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발병요인으로 작업관련인자가 일부 관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말한다.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라 함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진단방법을 말한다.

㈑ “업무적합성평가”라 함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및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기초질환”이라 함은 문제되는 질병에 선행되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문제질병의 발증에 기초가 되는 병적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을 말한다.

㈓ “건강증진지도자”라 함은 직장내의 보건관리자 외에 금연, 영양지도, 운동, 절주 등의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직적ㅂ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⑵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4.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절차를 정하여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주기

5.1 기본주기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대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5.2 주기단축

5.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⑴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나쁜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⑵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 수준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목

6.1 문진의 중요성

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의사는 문진을 통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습관, 근무실태 등 작업관련 요인, 현재 증상, 과거 병력 및 가족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⑵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의사는 뇌․심혈관질환발병 악화인자를 잘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조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6.2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⑴ 필수항목검사는 해당 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⑵ 선택항목검사의 실시 여부는 전회에 실시한 발병위험도평가결과와 현재의 문진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6.3 연령에 따른 평가 항목

⑴ 흉부방사선검사(직촬), 혈중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및 심전도검사는 25세와 30세가 된 근로자 및 35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한다.

⑵ 혈당검사는 35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실시한다.

7.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종합

7.1 평가항목결과의 종합

평가의사는 <별표 3>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를 활용하여 <별표 4>내지 <별표 6>의 단계적인 발병위험도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관여되는 복합적인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7.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분류

⑴ 평가의사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거의 없는 “건강군”, 혈압수준과 위험인자 보유 개수 또는 표적장기 손상 내지 질병 동반 여부에 따라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및 “고위험군” 등으로 분류한다.

⑵ 근로자 두 사람의 혈압이 똑같이 140/90 mmHg라 하더라도 발병위험인자 보유여부에 따라 발병위험도 종합평가가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까지 달리 분류될 수 있다.

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의 통지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9. 기초질환관리

⑴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질환인 고혈압․고지혈증․당뇨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⑵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⑶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당뇨 등 기초질환이 두 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치료방침 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⑷ 질병경과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10.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의 제공

질병관리는 일반적으로 약물요법 외에 생활습관개선과 같은 비약물요법이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가 커지므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개선해야 할 보편적인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그 사업장에 필요한 주요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 (예: 금연프로그램, 영양지도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절주프로그램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업무적합성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11.1 업무적합성평가

⑴ 평가의사는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와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⑵ 평가의사는 업무적합성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1.2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별표 9>와같이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등의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권장된다.

11.3 근무상의 조치 결정시 사업주 유의사항

⑴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⑵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나 건강진단기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를 위하여 단지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으로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상의 문제가 함께 파악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 보건교육과 상담

13.1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심혈관질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3.2 보건교육과 상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⑴ 뇌․심혈관질환의 범주 및 특성

⑵ 뇌․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 및 필요성

⑶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의미

⑷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법 등

14. 기타 관계자 준수사항

14.1 사업주

⑴ 사업주는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또는 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⑵ 사업주는 이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⑶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의사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사후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때에 사업주는 사후관리를 의뢰할 의사에게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무실태 및 건강진단결과 등의 정보와 직장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자와의 면담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⑷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련정보가 보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계자 란 사업장내의 근로자 건강정보관련 사무종사자, 인사담당자, 부서 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 근무상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가 의견을 구하려 하는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4.2 발병위험도평가 의사

⑴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와 그 사후관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⑵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는 직장에서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사업주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⑶ 평가의사는 개인결과표의 사후조치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⑷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 대해 그 내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⑸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라 관리 대상을 분류하고 업무적합성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후관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또는 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도 실시할 수 있다.

⑹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는 근로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나 직무복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며, 빠른 직무복귀를 위하여 질병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4.3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개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대상 및 주기	o 평가대상 : 모든 근로자 및 o 평가주기 - 기본주기 : 2년에 1회 - 주기단축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라 실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실시	o 필수항목 : 모든 근로자 o 선택항목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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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종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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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적합성 평가】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 : 통상근무 ㉯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 : 조건부 근무 ㉰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치료가 필요 : 병가 또는 휴직 ㉱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 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 필요 : 작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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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별표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항목

구 분		건 강 진 단 항 목
필수항목	문진	○ 생활습관조사 :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 ○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뇌허혈발작, 뇌졸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임상검사	체중, 신장, 혈압, 시력, 흉부방사선(직촬)주1), 심전도주2), 혈중지질검사주3)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혈당주4)
선택항목	임상검사	고혈압이 있을 때 : 안저검사, BUN/크레아티닌, 단백뇨검사
주1~3) 25세, 30세가 되었을 때 및 3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 주 4) 3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

<별표 3>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

문진	발병위험인자	성, 연령,	□ 남자( )세, □ 여자 ( )주1)
		흡연	현재 하고 있다 ( ), 안 한다( )
		신체활동부족	규칙적으로 한다( ), 운동부족이다주2)( )
		가족력: 직계 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발병(50세 이전)	(직계가족:_________가 _________세 경에) 뇌졸중(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발병
임상검사		비만도(BMI)	체중( )㎏, 신장( )㎝ Body Mass Index (BMI)= ㎏/㎡
		혈압	( / )mmHg
		혈중지질	총콜레스테롤 ( )㎎/㎗
			HDL콜레스테롤 ( )㎎/㎗
			LDL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5
	표적장기손상여부		좌심비대주3)( ), 단백뇨주4)( ), 죽상동맥경화증주5) ( ), 고혈압성망막증주6)( )등
	동반된 질병상태		당뇨( ),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주7)( ), 신장질환주8) ( ), 말초혈관질환( )
주1)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자는 나이에 무관 주2) 1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1회에 30분 이상의 운동이 아니면 운동부족으로 간주 주3) 흉부방사선검사나 심전도검사 소견으로 판단 주4) 단백뇨(microalbuminuria) 기준은 20~300 mg/day 주5) 초음파검사 또는 흉부방사선검사 소견으로 판단 주6) 고혈압성망막증 기준은 grade Ⅲ 또는 Ⅳ 주7) 뇌졸중, 뇌출혈, 일과성허혈발작,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상동맥 재건술, 심부전증 등 주8) 혈중크레아티닌농도: 남자 1.5㎎/㎗ 이상, 여자 1.4㎎/㎗ 이상이거나, 단백뇨(albuminuria) 300mg/day 이상일 때

<별표 4>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1단계 : 고혈압 분류

(WHO-ISH, 1999)

혈압수준	수축기혈압 (㎜/Hg)	이완기혈압 (㎜/Hg)
최적	120 미만	80미만
정상	130 미만	85미만
높은 정상	135-139	85-89
1도 고혈압	140-159	90-99
2도 고혈압	160-179	100-109
3도 고혈압	180이상	110이상
주)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각기 다른 수준에 속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함.

<별표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2단계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개수셈하기(WHO-ISH, 1999)

발병위험인자(+)	발병위험완화인자(-)
① 1도~3도 고혈압(SBP 140mmHg 이상 또는 DBP 90mmHg 이상일 때) ② 연령(남 55세 이상, 여 65세 이상) ③ 흡연 ④ 총콜레스테롤 240㎎/㎗ 보다 높거나, LDL콜레스테롤치가 160㎎/㎗보다 높을 때 ⑤ HDL콜레스테롤치가 35㎎/㎗ 보다 낮을 때 ⑥ 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발병(50세 이전) ⑦ 비만 (BMI 30이상), 신체활동부족 ⑧ 심방세동주1)	o HDL콜레스테롤치가 높을 때(60㎎/㎗ 이상)주2)
주1)뇌졸중에 한해 위험인자가 됨 주2)발병위험 완화인자이므로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인자 개수에서 한 개를 뺄 수 있음

<별표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3단계: 치료전략수립을 위한 고혈압 상태 분류 (WHO-ISH, 1999)

혈압수준 분 류	1도 (SBP 140-159 또는 DBP 90-99)	2도 (SBP 160-179 또는 DBP 100-109)	3도 (SBP 180이상 또는 DBP 110이상)
위험인자없음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 1-2개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최고위험
위험인자 3개 이상 또는 표적장기손상주1) 또는 질병 동반주2)	고위험	고위험	최고위험
주1)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성 망막증 중2) 당뇨, 허혈성 뇌졸중․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재건술, 당뇨병성신증․신부전과 같은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별표 7>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고혈압 치료전략

(WHO-ISH, 1999)

위험수준	관찰기간	치료지침
저위험군	6-12개월	o 수축기혈압이 15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혈압이 95 mmHg 이상이면 약물치료(필요시비약물치료병행) o 그 이하이면 필요시 비약물치료하면서 계속 관찰
중등도 위험군	3-6개월	o 수축기혈압이 140 mmHg이상이거나 확장기혈압이 90 mmHg이상이면 약물치료(필요시 비약물치료 병행) o 그 이하이면 필요시 비약물치료하면서 계속 관찰
고위험군	-	o 즉시 약물치료 착수하고 필요시 비약물 치료 병행

<별표 8> 고혈압 없이 고지혈증만 있을 때의 치료원칙

(미국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3차 보고서, 2001)

위험인자주1) 및 질병동반	LDL 콜레스테롤치주2)	발병 위험도	치료원칙주3)
위험인자 (0-1개)	160-189	저위험	160 미만이 될 때까지 비약물요법(식사,운동) 또는 약물요법
	190이상		160 미만이 될 때까지 약물요법
위험인자 (0-1개)	130-159	중등도 위험	130 미만이 될 때까지 비약물요법(식사,운동) 또는 약물요법
	160이상		130 이하가 될 때까지 약물요법
당뇨, 관상동맥질환이 있을 때	100-129	고위험	100 이하가 될 때까지 비약물요법(식사,운동) 또는 약물요법
	130이상		100 이하가 될 때까지 약물요법
주1) 위험인자란 <별표 8>의 위험도평가 인자를 말한다. 주2) LDL콜레스테롤치(㎎/㎗) = 총콜레스테롤치 - HDL콜레스테롤치- (트리글리세라이드치) / 5 주3) 치료 목표는 LDL콜레스테롤치를 100㎎/㎗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며, 최저 6개월 이상 식사, 운동요법을 하여도 LDL콜레스테롤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 약물요법을 실시한다.

<별표 9>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판정결과에 따른 근무상조치

구 분	내 용
통상근무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해도 되는 경우
조건부근무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근무도 시키지 않을 것)
병가 또는 휴직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임상 증상이 발증한 경우 의사의 직무복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근무를 중단시키고 요양하게 할 것)
작업전환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 <별표 10>에 예시된 것과 같이 현재의 업무 중에 뇌․심혈관질환의 유해인자가 있어 계속 근무하면 뇌․심혈관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나 작업 환경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게 할 것)

<별표 10>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판정자중 작업전환 고려가 필요한 현재 종사업무의 예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예: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냉작업

○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 소음이 심한 부서

○ 순환기계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예: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류, 니트로글리세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주) 위에 열거된 업무중의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당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 업무강도 및 순환기계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 침 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직무스트레스 측정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CODE H-42-2006)

공표 2006. 12. 3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데 활용한다.

3. 용어의 정의

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essor)”이라 함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는 업무적 요인을 말한다.

㈏ “측정도구”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말한다.

㈐ “중앙값”이라 함은 측정값의 크기 순서표에서 가운데 순위에 있는 측정값의 크기를 말한다. 측정값의 수가 홀수일 때에는 크기 순서표에서 가운데 순위의 수가 하나이나 측정값의 수가 짝수일 때에는 크기 순서표에서 가운데 수는 두 개이다. 이 때의 중앙값은 가운데 두 측정값의 크기의 합을 둘로 나눈 값이 된다.

⑵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측정 항목

측정도구는 모두 4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다. 43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이다.

4.1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란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사회심리적 요인이 아닌 환경 요인을 의미하며, 공기오염․작업방식의 위험성․신체부담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1-3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2 직무 요구

“직무 요구”란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며, 시간적 압박․중단 상황․업무량 증가․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직장 가정 양립․업무 다기능이 이 영역에 포함되며, 측정도구의 4-11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3 직무 자율

“직무 자율”이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으로서, 기술적 재량․업무예측 불가능성․기술적 자율성․직무수행권한이 이 영역에 포함되며, 측정도구의 12-16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4 관계 갈등

“관계 갈등”이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료의 지지․상사의 지지․전반적 지지가 이 영역에 포함되며, 측정도구의 17-20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5 직무 불안정

“직무 불안정”이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서, 구직기회․전반적 고용불안정성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21-26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6 조직 체계

“조직 체계”란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자원․조직 내 갈등․합리적 의사소통 결여․승진가능성․직위 부적합을 측정하며, 측정도구의 27-33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7 보상 부적절

“보상 부적절”이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 지를 측정하며, 기대 부적합․금전적 보상․존중․내적동기․기대 보상․기술개발기회가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34-39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4.8 직장 문화

“직장 문화”란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 (회식, 음주문화)․직무갈등․합리적 의사소통체계 결여․성적 차별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40-43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5. 평가 방법

5.1 측정방법

직무스트레스요인은 <별표 1>에 제시된 측정도구(43개 항목)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한다.

5.2 평가점수 산출방법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 1-2-3-4점 또는 4-3-2-1점을 부여한다. 표 1에 제시되어 잇듯이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요인이 많은 문항은 1-2-3-4점의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적은 문항은 4-3-2-1점의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 영역별로 합산한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는 다음에 제시한 공식에 의거하여 100점만점으로 환산한다.

영역별 환산점수 = (해당 영역의 각 문항에 주어진 점수의 합 - 문항 개수) ☓ 100 /(해당 영역의 예상 가능한 최고 총점 - 문항 개수)

5.3 결과에 대한 해석

직무스트레스요인의 영역별 환산점수는 <별표 2>에 참고로 제시된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면 회사 전체의 측정 중앙값을 산출하여 <별표 2>의 양식에 기록해 놓고 부서별 평가를 위한 상대적 비교의 참고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8개 직무스트레스요인 하부 영역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부서의 직무스트레스요인 환산점수가 회사 중앙값에 비하여 높거나 <별표 2>에 제시된 한국 근로자의 참고값보다 높다는 것은 비교집단에 비해 해당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5.4 결과에 따른 조치

아무리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대처능력이 뛰어나거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비교집단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나 업무성과 저하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줄여주거나 소속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소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별표 1>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4	3	2	1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1	2	3	4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1	2	3	4
5.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다	1	2	3	4
6.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7.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할 부담을 안고 있다.	1	2	3	4
8.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1	2	3	4
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4	3	2	1
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1	2	3	4
1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1	2	3	4
1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	3	2	1
13.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1	2	3	4
14.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4	3	2	1
15.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3	2	1
16.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4	3	2	1
17.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3	2	1
1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3	2	1
19.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4	3	2	1
20.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4	3	2	1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4	3	2	1
22.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도 현재 수준만큼의 직업(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4	3	2	1
23.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24.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4	3	2	1
25.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	2	3	4
26.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27.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4	3	2	1
2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3	2	1
29.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4	3	2	1
30.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	4	3	2	1
31.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4	3	2	1
32.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4	3	2	1
33. 나의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	4	3	2	1
34.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1	2	3	4
35.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4	3	2	1
36.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4	3	2	1
37.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4	3	2	1
38.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4	3	2	1
39.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	3	2	1
40.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	2	3	4
41.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1	2	3	4
42.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1	2	3	4
43.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1	2	3	4

<별표 2>  직무스트레스요인 환산점수에 대한 참고값 및 점수의 의미

영 역	개인/부서 점수	회사 중앙값		한국 근로자 중앙값		점수의 의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물리적 환경				44.5	44.5	참고값보다 클수록 물리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직무요구				50.1	54.2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무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직무자율				53.4	60.1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관계갈등				33.4	33.4	참고값보다 클수록 관계갈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무불안정				50.1	50.1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조직체계				52.4	52.4	참고값보다 클수록 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
보상부적절				66.7	66.7	참고값보다 클수록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직장문화				41.7	41.7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장문화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 표 2에 제시된 8개 하부 영역별 직무스트레스요인 한국 근로자 성별 중앙값은 업종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추출한 근로자 12,631명으로부터 집계된 결과이다(장세진 등, 2004).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하나의 참고치에 불과하며, 회사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전체 중앙값을 상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근 로 기 준 법

(일부개정 2007.12.21)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Ⅰ. 뇌심혈관계질환의 이해

1. 뇌심혈관질환의 범주

○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용어로 순환기계질환이라고 하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1). 허혈성 뇌․심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뇌경색이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같은 것이며 대개는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출혈성 질환은 주로 뇌 부위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거미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으며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표 1> 뇌․심혈관질환의 범주

◦ 허혈성 심질환 : 심장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이 필요한 양 만큼의 피를 공급받지 못할 때 기능장해가 초래되는 경우 (예 :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성심장사)

◦ 출혈성 뇌혈관질환 : 뇌혈관이 터져서 새어 나온 피가 뇌 속으로 들어가 뇌조직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예 : 거미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등)

◦ 허혈성 뇌혈관질환 : 뇌혈관이 작은 핏덩어리나 다른 찌꺼기에 의해 막혀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뇌허혈상태를 일으켜 뇌기능장애가 초래된 상태(예 : 뇌 경색)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으며 그 내부에 혈액이 가득 차 있어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계속 순환되고 있다. 그리하여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데, 만일 심장이 펌프질을 멈춘다면 수초만에 의식을 잃게 되고 20초 내지 30초만에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3분 이상 경과되면 뇌세포가 모두 손상을 입게 된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생긴 질병들과 달리 뇌․심혈관질환은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순식간에 앗아가기도 하므로 뇌․심혈관질환의 기초질환이 되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등을 그냥 무심코 방치해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뇌․심혈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고혈압․동맥경화증․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합병증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과 심장혈관 부위의 심각한 병적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인병과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과의 관계

의학계에서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고혈압․당뇨병을 일본에서는 유독 ‘성인병’ 이라고 널리 불러왔고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 이것을 쫓아 자주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성인병’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생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에서는 ‘성인병’이라는 용어 대신에 ‘생활습관병(life-style related diseases)’으로 부르기로 합의하고 이것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성인병’이라는 명칭에서 받게 되는 뉘앙스, 즉 고혈압․당뇨병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만성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중요한 발병위험인자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었고, 또 그러한 위험인자들을 우리 생활속에서 제거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요발병위험인자가 대부분 흡연․음주․운동부족 등 개인생활습관적 요인임에 착안하여 ‘생활습관병’이라고 작명하게 된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성인병’ 대신에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고혈압․당뇨병이 개인의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니 이것을 개선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확고히 심어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유별나게 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 내지 뇌․심혈관질환 발생률을 감소시켜 보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인구집단에서와는 달리 단지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직업적 요인과 비직업적 요인이 함께 관여할 때 사용하는 작업관련질환으로 불러줌으로써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에서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또는 ‘작업관련 순환기질환’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표 2>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으로의 자리매김

성인병

↓

생활습관병

(life style-related disease)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work-related cardiovascular disease)

3. 뇌․심혈관계질환의 특성

뇌․심혈관계질환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반신불수와 같은 심각한 신체장해를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것과 그 과정이나 결과가 비슷하다.

둘째, 처음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일반사람들 대부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병에 걸려 있다가 이러한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합병증을 일으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의사가 지시하는대로 꾸준히 질병 관리를 받으면 남은 생애를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이 지낼 수가 있다.

셋째, 전염병과 같이 세균 하나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 나쁜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발병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한다. 따라서, 원래 타고난 것이므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유전적 소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칠 수 있는 모든 발병요인들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개선할 때에 그 예방효과가 커진다.

넷째, 우리나라 성인인구 네 다섯명 중 한사람이 고혈압증을 갖고 있고 당뇨병도 그런 정도의 비율을 보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집단에서도 대개 평균 잡아 그런 규모로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뇌․심혈관계질환의 목표대상이 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Ⅱ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기전 및 위험인자

1.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위험인자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근경색증․뇌졸중 및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질환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 흡연, 스트레스,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의해 발생이 촉진되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건강에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고(1차 예방)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발병에 관여하는 신체상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찾아 꾸준히 관리하면(2차 예방) 뇌졸중의 약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발 증
병원체 작업관련요인								유전자 이상 연령증가
			생활습관요인
	식생활, 운동, 흡연, 음주, 휴양

<그림 1> 뇌심혈관질환 발증에 관여하는 요인

2. 뇌․심혈관계질환의 작업관련성

앞의 그림과 같이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 뿐 아니라 개인생활습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며 환경적 요인에 작업관련요인이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역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작업관련요인이 여러 개인적인 생활습관요인이나 유전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을 발병하게 함이 밝혀져 왔다. 뇌․심혈관질환을 가진 근로자 개개인의 발병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무심히 보아 넘겼던 실로 많은 여러 직업적 요인이 발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직업적 요인이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는 관여하기 마련이며, 근로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의 뇌경색이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직업병일 수도 있고, 고령이라든가 고지혈증과 같은 비직업적 요인도 함께 관여하여 발병한 작업관련질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을 직업병도 포함된 넓은 의미로서의 작업관련질환으로 부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그림 3-2).

<업무적 요인>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류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 요인 - 소음

서열고온작업, 한냉작업

사회심리적 요인 - 업무량 및 업무의 자율성

정신적 요인 - 급작스런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요인 - 급작스런 육체활동

교대작업 및 야간근무                                                                <비업무적 요인>

운전작업                                                                                                                유전, 성, 연령, 성격,

식습관, 흡연, 운동습관, 휴식습관 등

<그림 2> 뇌․심혈관계질환의 작업관련성

3. 뇌․심혈관계질환의 자연사

그림 7-3은 건강한 사람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초질환의 단계를 거쳐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발병에 관여하는 여러 위험인자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한 단계 한 단계 질병이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단계에서라도 열심히 질병관리를 하여 더 이상의 진전을 막는다면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수진받은 건강진단결과에 대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며 고지혈증 하나라도 발견된 경우 즉시 의사의 지시를 받아 고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3> 뇌․심혈관계질환의 자연사 및 관련발병위험인자

Ⅲ.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영향

<그림 4> 직업스트레스모형과 건강영향 발현 과정(NIOSH, 1999)

급성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요인은 심근허혈, 부정맥, 혈전형성, 죽상편(plaques)의 과다한 발생이다(그림 6).

<그림 5> 급성 스트레스의 질병경과

2.  뇌․심혈관질환의 작업관련성 판단 사례

- 55세, 남자근로자가 근무도중 뒷목이 땡기고 어지러움증 증세가 있었으나 퇴근시간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 퇴근 후에도 호전이 없어 다음날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A병원에서 뇌경색진단을 받고 입원 중 화장실로 가다가 쓰러져, 1년 4개월간 요양 중 뇌졸중, 폐렴, 전이성 선암으로 사망하였다.

(1) 과로, 스트레스와 뇌졸중의 인과관계는

: 뇌경색이 업무(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많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과로(예를 들면 장시간 노동 등)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면 이를 업무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망인의 경우에는 뇌졸중 증상이 있기 전까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업무상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2)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혈압간에 명확한 연관성은 아직 찾지 못하였으나 많은 연구에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박수와 혈압의 상승은 이로 인한 고혈압의 유발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태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부모중 고혈압환자가 있을 때 자녀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과 환경적 요인(비만, 체질, 과잉 소금 섭취, 음주, 흡연, 커피 섭취,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성격, 기후, 직업, 과중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 생활습관 등)이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으로 본태성 고혈압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에는 뇌졸중 증상이 있기 전까지의 근무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에 의한 뇌경색 발생을 추정할 수는 있다.

James JA. Psychological precursors of hypertension: a review of the epidemiologic evidence.  Circulation. 76, suppl. 1, 60,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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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대책

1.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의 원칙과 전략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 3-3 및 그림 3-4). ‘1차 예방’이라 하여 아직 질병단계에 이르기 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있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 즉, 흡연․음주․식습관․운동습관 등과 같은 개인생활습관 및 작업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교정하게 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 ‘2차 예방’이라 하여 일단은 질병단계로 넘어갔으나 아직 본인이 증세도 못느끼는 질병 초기에 건강진단을 통해 조기진단을 하고 직장생활동안 꾸준히 질병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방지하자는 전략도 있다.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차 예방’과 ‘2차 예방’만 충실히 하여도 뇌․심혈관질환의 80% 이상이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 ‘3차 예방’이란 뇌․심혈관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재활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직장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다.

<표 3> 뇌․심혈관질환의 예방단계

▶ 1차 예방 : 뇌․심혈관질환 교정가능위험인자의 색출 및 제거

▶ 2차 예방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의 조기발견 및 평생관리

▶ 3차 예방 : 재활치료, 직장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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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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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요인․생활습관요인․ 외부환경요인의 상호작용 --> 자극작용 -->		발병 -->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 --> 질병초기 ---> 질병진전기 --> 회복기․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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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전		발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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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유지증진	↑
보건교육 식사․스트레스 생활습관 등 건강증진운동 건강평가, 운동 지도,영양지도 등 쾌적직장 형성 사업장내 건강유지증진조직의 강화	특수예방	↑
	작업관리 직무스트레스 제거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련유해인자 제거 기초질환의 예방․관리 산업보건관리조직 강화	조기발견 및 평생관리	↑	재활
		정기건강진단의 활용 구급체계의 확립 뇌․심혈관질환 전문의와의 비상연락망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충실화	중증화 방지	재발예방 물리치료 직장복귀 법적 보조
			뇌․심혈관질환 전문의를 통한 질병악화 방지
제1차 예방		제2차 예방		제3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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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단계

<그림 6> 뇌․심혈관질환의 자연사와 예방의 단계

또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를 기하려면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여러 발병위험요인 중에서 교정이 가능하고 보다 수월한 위험요인(표 3-4)을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표 4> 근로자들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

구 분		위 험 요 인
개인적 요 인	건강상태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생활습관 요인	흡연, 운동부족
	유전적 요인	연령, 성, 유전, A형 성격
작 업 관 련 요 인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 요인	소음, 온열작업, 한냉작업
	사회심리적 요인	업무량 및 업무자율성
	작업관리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복합적 요인	운전작업
	정신적 요인	급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요인	급작스러운 육체활동

2. 건강진단과 사후관리를 통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뇌․심혈관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근로자 개개인이 어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고혈압․고지혈증 또는 당뇨와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지, 또는 협심증․심근경색증 내지는 뇌졸중을 과거에 진단받지 않았는지 등의 건강상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일반건강진단 기회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또는 건강진단 실시와 함께 반드시 생활습관요인조사 및 작업관련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러한 근로자 개개인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평가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가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 내지 악화의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주는 것이다. 표 3-5는 고혈압․고지혈증 및 당뇨병과 같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군과 협심증 내지 심근경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려 하거나 근무하고 있을 때 더욱 악화될 소지는 없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할 업무를 예로 들어 본 것이다. 그러나 건강진단결과 순환기계질환자로 판정된 사람 모두가 이러한 업무에 무조건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 질병상태와 작업의 경중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만 한다. 이러한 판단은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그들의 학문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들의 권고에 따라 사업주는 시행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작업제한이나 작업전환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권고한 의사와 해당 근로자 및 사업주가 함께 자리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근로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요인과 그 위험수준에 따라 적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후관리의 내용은 그림 3-5에서와 같이 건강증진운동․보건관리(질병관리)․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장 내부의 충분한 자원(인력, 시설 및 장비)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라도 확실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단계 : 뇌․심혈관질환 위험평가 (그림 3-4 참조)

- 건강상태요인 조사 : 배치전(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 활용

- 생활습관요인 조사

- 작업관련요인 조사

⇩

제 2 단계 : 배치적합성 또는 업무적합성 평가 (표 3-5 참조)

⇩

제 3 단계 : 개인의 발병위험평가도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

- 건강증진운동(THP)

- 보건관리(질병관리)

-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그림 7> 직장의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흐름도

<표 5> 순환기계 질환자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업무의 예

- 배치적합성/업무적합성 평가 -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예 : 부서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하는 작업

◦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3. 건강증진사업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의 접목

기존의 ‘건강증진 프로그램(Total Health Promotion Program : THP)’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틀에다 작업관련인자(work-related factor : WRF)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접목시키고 만성퇴행성 질병관리까지 포함시켜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보다 확실하게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의미의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사업장 건강증진사업(Workplace’s Health Promotion Progam : WHP)’이라고 새롭게 명명하였다. 건강증진운동에 질병관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가 아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이 꾸준히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생활습관개선 등)을 실천하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개념을 정리한 것이 표 3-6이다.

<표 6> 건강증진운동(THP)과 사업장건강증진사업(WHP)의 비교

비교항목	건강증진운동(THP)	사업장 건강증진사업(WHP)
사업대상	건강자 (건강습관 보유군, 위험인자 보유군)	건강자(위험인자 보유군) 질병자(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 보유군)
사업목표	체력향상 생활습관개선	생활습관개선 작업관련인자제거 질병악화방지
프로그램	운동지도 보건지도 심리상담(필요시) 영양지도(필요시)	운동지도 보건지도 심리상담(필요시) 영양지도(필요시) 작업관리(필요시) 질병관리(필요시)

직장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전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성적인 근로자 교육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투자한 멋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아니다.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직장의 분위기 부터 달라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86년에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을 공포하면서 “건강이란, 사회․경제 및 개인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며 생활의 질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선언한 그대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회사의 그 어떤 자산보다 소중한 것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최고 경영주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지켜야 하는 회사의 정책으로서 사업장건강증진사업(WHP)이 채택되어야만 비로소 뇌․심혈관계질환의 확실한 예방효과를 눈앞에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