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노동법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퇴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시에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M 보험사 퇴직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회계연도로 계산했다면 퇴사 시에도 적용돼야"
 
A 씨는 회사에 2004년 5월 17일 입사해 16년간 근무하다 2021년 4월 21일 정년퇴직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 매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
 
A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2021년 1월 1일 회사로부터 연차유급휴가 26일이 부여됐다는 통지를 받고 퇴직일 전까지 9.25일을 사용했다. A 씨는 퇴직하며 사용하지 않은 16.7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퇴직 시에는 A 씨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2021년 5월 20일까지 근무해야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취업규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월 1일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면 출근율 산정 기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심은 "취업규칙이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점만을 1월 1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연차 사용기한을 발생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출근율 산정 기간도 실제 입사일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근율 산정 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점만 1월 1일인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해석된다"며 "회사가 A 씨의 정년퇴직 사실을 알고도 마지막 해에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라고 통지했다면 통지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회사가 장기간 퇴사 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더라도 A 씨의 지급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회사가 장기간 다른 퇴사자들에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고 이를 장기근속자인 A 씨가 알았더라도 A 씨의 청구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정산하려면…취업규칙 필수
 
업무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과 차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계산된다고 본 만큼, 정산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취업규칙에 정산 규정이 없다면 이번 판결에 따라 퇴사연도에도 기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해 초과분은 정산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별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정산을 해왔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노동 관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노무사는 "정산 규정을 두지 않고 실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노동 관행이 성립될 확률이 낮다"며 "그동안 근로자들이 문제 삼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 관행이나 규범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