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700원으로 결정돼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된다.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밤 10시를 넘겨 끝났다.
 
표결 거쳐 사용자안 '1만700원'으로 의결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11차, 12차, 1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도중에 합의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사용자위원의 반대로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표결로 결정됐다.
 
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1150원(8.0%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1만550원(2.2%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1만600~1만860원까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노사는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11차, 1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1차, 12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820원(4.8% 인상), 1만770원(4.4%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1만620원(2.9% 인상), 1만640원(3.1%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의 차이는 1680원이었지만 12차 수정안에서 130원까지 줄어들었다.
 
12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공익위원은 합의 권고안으로 1만720원(3.9% 인상)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의 반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노사는 각각 1만730원(4.0% 인상)과 1만700원(3.7% 인상)을 1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11표, 사용자위원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의결됐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3.9% 인상안도 존중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3.7%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 만큼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적용 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은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 ▲2027년 1만700원(3.7%)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노동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이 절차를 마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