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LO협회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1차 일터괴롭힘포럼'을 열었다.(이재헌 기자 jh5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사각지대와 허위⋅반복 신고 문제가 계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ILO협회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일터괴롭힘 포럼'을 개최했다.
 
"사각지대 보호 이제는 '속도'내야"
 
이날 포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상시 5이 미만 사업장에서도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故 오요안나 사건을 보며 영세사업장뿐 아니라 프리랜서들도 괴롭힘으로부터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프리랜서 등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미 계약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화됐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수가 늘어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범위를 논의하는 것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범위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범위 논의가 없으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혜정 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협약도 비준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속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법안을 조금씩 양보하고 내용을 일정 부분 수정해서라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방 지원ㆍ허위 신고 방지' 제도화도 필요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한 조치로 꼽힌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는 "괴롭힘을 개인의 일탈만으로 보면 조직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조직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예방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도 "대기업은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모에 관계없이 예방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반복 신고 해결을 위한 제도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실무에서 허위 신고와 반복 신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반복 신고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오정택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신고하는 민원인들도 있어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가중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신고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