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발주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조사 대상은 배달ㆍ택배,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ㆍ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이다. 조사에 따르면 도급제 근로자들은 월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 근무하며, 업무 준비ㆍ대기시간은 평균 30분~1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용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적용 여부가 아니라 방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 심의 요청이 있었고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논의가 다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부가 친노동계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연구 용역의 객관성을 문제 삼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연구 수행 주체와 자료 조사 방법 측면에서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대표적인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이해 당사자인 양대 노총 자료를 수거해 수행한 용역은 정부 용역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편의점주나 소상공인들은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월 200만 원 남짓을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최저임금은 현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