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필라테스 체험 부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원이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해 필라테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은경)는 지난달 22일 A 필라테스 학원이 필라테스 강사 B 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원이 '수업료⋅시간' 결정…"강사는 근로자"
 
B 씨는 2022년 학원과 기본급 15만 원과 수업당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 씨는 학원이 배정한 개인 수업과 그룹 수업을 담당했고, 수업 시간과 장소도 학원이 관리했다.
 
B 씨는 2025년 학원이 계약을 종료를 통보하자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학원은 B 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씨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B 씨가 학원이 정한 일정대로 수업 해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학원에 입사하며 전임자가 하던 개인 수업과 그룹 수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학원이 수업 일정을 요일별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고 판단했다.
 
B 씨는 개인수업 일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수업은 수강생 개인의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학원의 지휘⋅감독이 부정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B 씨에게 업무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었고 수강생 명단도 학원이 직접 관리했다"며 "학원이 수업 장소와 시간, 수업료를 전적으로 결정해 자율성이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학원이 지급한 보수 전체가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보수가 사실상 고정돼 있지는 않았으나, 학원이 수업 시간을 계산해 보수를 지급해 왔다"며 "보수가 B 씨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평소에 학원장을 '대표님'이라고 호칭했고 학원장도 B 씨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월급'이라고 지칭했다"며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업료⋅시간' 누가 정했는지가 근로자성 가른다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운동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땐 수업료와 수업 시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는 "업종의 특성상 해당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주들이 학원이나 헬스장을 차리는 경우가 존재해 일일이 수업 방법을 지휘⋅감독했는지 여부로는 근로자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가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결정하고 수강생을 모집을 위한 영업을 하는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사 개인이 수업료와 시간을 결정하고 개인 SNS 등 독자적인 영업망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다면 진짜 프리랜서로 인정될 것"이라며 "학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원의 영업망을 통해 수강생들이 모집된다면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기본급의 유무와 액수는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 노무사는 "고용노동청에서는 기본급 유무를 근로자성 판단에 큰 증거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다르다"며 "기본급이 아예 없더라도 수업료를 학원이 결정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