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

노조 사무실 제공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조례로 노조 사무실 제공 기준을 정한 것이 사용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 제한' 조례…법률 근거 '인정'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에 제공하는 노조 사무실의 면적을 상주 인력 1명당 10 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노조 사무실 제공 시 서울시가 가진 사무공간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유휴 공용재산)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조례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재의결했다.

결국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사건의 쟁점은 '조례에 법률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와 '조례가 서울시교육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로 떠올랐다. 조례는 지자체의 행정권에 해당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 근거가 없는 조례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조례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 제공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가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의 위임과 헌법이 지자체의 재산관리권을 명시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 공유재산을 조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 자율성ㆍ기관장 교섭권 침해'도 아냐

서울시교육감은 조례로 노조 사무실 제공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 제공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규정하는 상주 사무인력에 따른 면적 제한, 유휴 공용재산 우선 활용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례가 서울시교육감의 단체교섭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 지원은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노조 사무실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교육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고 보고 노동조합법 이외의 법률로도 사용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시의회 측을 대리한 최원재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용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권에 대응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용자의 단체교섭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례를 통한 노조 사무실 제공 기준 설정이 단체교섭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이외의 법률과 이에 기초한 조례로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조례를 통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지자체, 교육감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도 "조례를 통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지 않아야 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