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노동법률)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복지기금을 독점적으로 운영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기금 운영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소수노조를 배제한 것만으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1월 23일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A 회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기금, 과반수노조에 지급" 단협 논란
 
A 회사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조합원이 144명인 과반수노조와 조합원이 7명인 소수노조가 조직돼 있다.
 
회사와 과반수노조는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소수노조는 이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회사와 과반수노조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수노조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인 과반수노조에 광고수익금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단체협약상 소수노조에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집행ㆍ관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과반수노조가 회사로부터 광고수익금 전액을 지급받아 관리ㆍ처분 권한을 갖게 되고, 소수노조는 과반수노조가 지급받은 광고수익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 권리의 주체로서 관여하는 것이 배제된다"며 "소수노조는 기금의 사용ㆍ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과반수노조의 결정에 따라 시혜적으로 기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영 과정에서 과반수노조가 소수노조를 차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는 과반수노조가 기금의 관리ㆍ처분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량적으로 선택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내포된 차별적인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