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통근버스 일방 중단, 지방 이전 원칙ㆍ절차 확립 및 노정 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데 통근버스 하나 끊는다고 서울 집 팔고 온 가족이 지방으로 내려갈까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 열악한 정주 여건과 지역별 부동산 상승률 격차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주 여건 개선, 선발 방식 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동안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정책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정책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통근버스를 운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개 중 47개가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했다.

정부 "지방서 서울 가는 버스 끊어라"…실효성 있을까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 놓고 주말 되면 서울로 가도록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못 하게 했다"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수도권 통근버스를 중단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정부 지침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9일 '통근버스 일방 중단, 지방 이전 원칙ㆍ절차 확립 및 노정 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문제의 본질은 통근버스가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가 없는 지방 혁신도시의 형편 없는 정주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통근버스는 지방 이전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구조 속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인력 운영 구조의 문제"라고 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웅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지방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며 "통근버스를 중단하기 전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정 교섭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위원장도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이동 수단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역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 없이 통근버스만 중단하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궁극적으로는 지방 혁신도시들의 정주 여건 개선 논의가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통근버스 중단 정책은 구체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도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지방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더 큰 차원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프라 부족한데 서울 집 팔고 갈 메리트 있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소속 근로자들이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는 문제는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정책이 완료된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정책이 완료된 후 작성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방 혁신도시 별 공공기관 근로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부산, 울산, 제주, 전북을 제외하면 모두 70% 미만을 기록했다.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 연구위원은 "지방 혁신도시가 광역시급 거점 도시와 가깝게 위치하면 교육ㆍ의료 등 질적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어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ㆍ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다"고 했다.

지방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지방 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과 서울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서울에 이미 자리를 잡은 근로자들의 경우 인프라도 부족한 지방 혁신도시에 서울 부동산을 처분하고 내려올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격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에 달했다. 가족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면 자산 상승률 차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으로 이주할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지방 혁신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의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이번 정책에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 씨는 "아이가 있는 경우 대부분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고 금요일 오후에 수도권 집에 갔다가 월요일 오전에 내려온다"며 "자녀 교육 문제도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심해 서울에 있는 자가를 포기할 수 없어 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부동산이 있다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원도 적은 현재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온 가족이 이주할 메리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B 씨도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프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시설 부족, 인도 정비, 축사 악취 등 나주 이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직장도 수도권이고 부모님, 지인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직장만을 위해서 나주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C 씨는 "지방 근로자들에게 그 지역이 살만한 곳이 돼야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는 것을 고민할 텐데 실제 지방 소도시에 와보면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 도시가 노년층에 맞춰져 있다"며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커뮤니티도 없다 보니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근무 시 금전적인 인센티브나 복지 혜택이라도 제대로 주어진다면 불만이 줄어들겠지만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지방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더 받는 상황도 아니"라며 "정주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고 금전 인센티브도 없으면 누가 선뜻 지방 공공기관에 거주하면서 일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2차 이전은 달라야…'실질 여건 조성ㆍ지방 할당제 상향' 필요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로드맵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ㆍ혁신도시 20년 평가와 2차 지방 이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병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2차 계획에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포함돼야 한다"며 "소아과, 안과, 산후조리원도 없는 도시를 만들어놓고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차 이전 계획에서도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효율성과 시장 수요에만 맞춰 정책을 집행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건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혁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수요가 적어서 학교를 안 짓겠다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학교를 지어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률적인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씨는 "결국 노정 교섭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원 정책이 나오겠지만 일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우자 직장, 부모님 건강 등의 사유로 정책적 지원만으로 이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일률적인 잣대를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단계에서 실제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의 선발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에 연고가 없고 서울 부동산을 소유한 근로자보다는 해당 지역에 기반이 있고 서울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느껴 지방에 거주하려고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 거주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지역 채용 할당제의 선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채 교수는 "지방 혁신도시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 지역 연고 근로자의 선발을 높이기 위해 지방 채용 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에 자리 잡은 구직자들 선발해 봐야 정주율이 낮고 계속 이직하지 않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고려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승길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구직자를 선발하면 지방 혁신도시 정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지역 채용 할당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공공기관 인재의 균질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