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편 구상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논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고용유연성을 수용한다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조선업계의 고용 실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선업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는 불황에 대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하청에 맡기거나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양극화 완화, 공평한 기회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발전과 양극화 완화, 공평한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특정 계층에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입장에서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으로 인해 불황기에 일자리를 떠나더라도 살 길이 있다고 믿을 수 있으려면 사회안전망이 확충돼 있어야 한다"며 "결국 비용이 드는 문제이고 기업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불신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은 해고되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이는 결국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연성과 안전망 확충을 맞교환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호 신뢰가 부족해 대화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사회적 대화를 주문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별 노조 체계로의 전환과 산업 단위 임금교섭 확대 필요성도 언급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TF'를 출범시켰다. TF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노동시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논의 의제에는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고용형태 규제 완화와 차별 해소를 동시에 다루는 사안들로, 유연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 방향이 엿보인다.

"유연성ㆍ안전망 맞교환? 방향부터 잘못"…노동계 반발

이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에 노동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양대 노총은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논의 자체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유연과 안정성을 주장해 왔지만 결과는 고용불안의 심화와 양극화였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만 강화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국장은 "상시 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구조부터 바로잡지 않는 한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주제"라며 "사회안전망 역시 단순히 실업급여 확대 수준이 아니라 교육ㆍ훈련, 재취업까지 연계된 체계를 갖춰야 하는 문제다. 단기간에 결단이나 타협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가시적 성과가 선행된 뒤에야 고용 문제를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숙한 구호, 불투명한 설계…"일관된 로드맵 설계 있어야"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구상이 원론적으로는 반복돼 온 의제지만,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제도 설계와 일관된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정책 간 정합성과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고용유연성과 사회보장 보완이라는 구상은 어느 정부에서나 등장했던 익숙한 프레임"이라며 "문제는 그것이 기존에 추진 중인 입법, 정책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관된 방향성이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노동법 입법과의 관계를 짚었다. ▲기간제 사용기간(2년)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정책들의 성격이 일관성 없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리해고 요건, 기간제ㆍ파견 관련 규제 등 기업의 인력 운영과 직결된 사안들이 패키지로 논의돼야 하는데, 현재 논의는 일부 제도만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노동시장 전반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기간제 문제는 파견법과 연동돼 있는 사안"이라며 "사용 사유 제한, 파견 대상 업무 범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 제도 역시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아 오히려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나 재량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는 부분적으로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입법이 병행되고 있다"며 "정책 신호가 엇갈리면 시장은 오히려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좁게는 4대 보험, 넓게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시스템까지 포괄하는데, 어떤 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보완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유연화 조치와 안전망 강화 조치를 어떻게 연계해 작동시키겠다는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가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칫하면 원하청 구조나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태스크포스(TF), 노동부, 경사노위, 국회 등 여러 채널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책을 총괄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주체와 중장기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돼야 시장도 예측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