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 | 2021.01.1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이슈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애초 발의된 법안에 비해 과도하게 후퇴했다는 비판과, 반대로 본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팽팽하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해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ㆍ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처벌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ㆍ위험방지의무 명시: 개인사업주 및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명시하고, 임대ㆍ용역ㆍ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자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의무 명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및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명시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규정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종사자나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예상되는 이슈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이슈들이 있으며, 여러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그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①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②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 해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안전보건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경영책임자로서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i) 등기임원에 한정된다는 견해, (ii) 비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에 준해 사업을 총괄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 있다는 견해, (iii) 비등기임원이 안전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 있다는 견해, (iv)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안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보건계획의 내용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하는바, 이러한 안전보건계획에 관한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방지 의무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에 관한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②유해ㆍ위험방지 조치의 이행 가능성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유해ㆍ위험방지조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같이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조치의 대상과 이행 방식 양자에서 해석이 과도하게 확장될 위험이 다분하다. 즉, 경영책임자가 유해ㆍ위험방지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평가될 것인데, 종사자가 작업과 관계 없는 돌발적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완벽히 이행했고, 미흡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될 여지가 있으나, 중대재해에 불구하고 유해ㆍ위험방지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③유해ㆍ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범위 확대

    법인이 도급, 위탁 등을 행할 때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ㆍ위험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 산안법상으로도 도급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도급인이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 장비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 아닌 곳에 존재할 수도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ㆍ위탁 관계 하에서의 유해ㆍ위험방지 의무는 산안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도급, 위탁 등을 행할 때는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해ㆍ위험방지 의무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시민재해 관련,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은 새롭게 유해ㆍ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됐다고 볼 수 있다.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보호범위 확대

    산안법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한 없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경영책임자 등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더라도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종사자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⑤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비록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들과의 합의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지만,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유해ㆍ위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해ㆍ위험방지로 규정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단시간 내에 이행하기에 애로사항 및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유해ㆍ위험방지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Posted by 정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출처 | 중앙경제
    [저작권자 (c)중앙경제.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