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25-09-24

[🎥이슈픽] 만근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대법 판결 결과는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해 실무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슈픽 입니다.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서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원심 "만근 안하면 못받으니,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됨"
2. 원심 → 만근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됨.
3.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 매달 달성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인정 → 최저임금 포함.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슈픽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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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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