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19-07-01

<월간 노동법률> 2019년 7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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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law.co.kr









<특집> 노사 모두 꺼리는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안은 ?
1. 산안법 하위법령 정비의 성과와 아쉬움
2.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산재사망 절반 감소 불가능
4. 산안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평가 및 대안
5. ‘작업중지’를 중심으로 본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오피니언>
기자메모 / (기생충)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기까지
기자메모 / 지금, 다시 전태일을 부르는 이유

[커버 스토리]
조병기 고용노동연수원장, 공무원도 노.사도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핵심

[탐방] 우아한 형제들 피플팀 안연주 팀장.인사팀 하인호 선임
일 잘하고 잘노는 ‘유니콘’ 형제들… 우와!한 조직문화를 배달합니다.
[피플]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우분투로 화이트 칼라 대변하는 위상 되찾을 것’
[피플] 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 노동의 대가에 차별을 둬서는 안됩니다.

[이슈]
1. 분석 / ‘민주노총이 구속된 것’.. 노정관계,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2. 현장 / ‘자동차 판매원도 노동자’… 대법 판결에도 단체교섭은 불투명
3. 특별기고 / 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직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4. 심층취재 / 정년연장, 직무급과 임피제 논의 되살리나… 현기차,지엠노조, 임단협서 ‘65세로’
5. 심층취재 / 서비스 기사 근로자성 두고 엇갈린 판결…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희비 교차
6. 분석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제도 개편으로 못 막는다
7. 분석 / 노동법원 도입 ‘참심제’ 어렵다면 ‘노동심판제’ 대안
8. 분석 / 근로감독관에 배포된 ‘작업중지 운영기준’ 입수해 살펴보니
9. 특별기고 / 노동사건 전문법원 도입의 쟁점과 방안
10. 분석 / 국립대병원은 왜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지 않을까
11. 컨퍼런스 / ILO 핵심협약 무시하다 무역제재 받는다… FTA분쟁 확대될 수도
12. 현장 / 산업용 가스 1위 업체서 부당노동행위?... 노사 시각차 ‘뚜렷’
13. 특별기고 / 2019 하반기 고용.노동 입법동향 및 정세 진단

[리포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2.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
3. 일상적 노무제공자의 개념1
4.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결과 시사점
5. 재직자 조건 관련 판결의 비판적 검토
6. 법원은 외주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는가?
7. 근로감독의 시정기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가

[판례평석]
정기상여금에 붙인 ‘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 / 유성재 ㅈ우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라운지]
1. 은퇴와 노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 아이돌보미, 근로자인가?
3. (영문노동법)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연장에 따른 법적 환경의 변화

[INFO]
1. 뉴스&판례
(1) 서울고속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안돼
(2) 쟁의행위 기간이라고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선 안돼
(3)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4) 파견근로자가 계열사로 옮겼어도 파견 승계로 볼 수 없어
(5)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표준계약서 사용 흐름 고려해야
(6) 회사가 면접 후 4대보험 신고하고 기술자 등록했다면 ‘채용 내정’으로 봐야

2. 최신 제.개정법령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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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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