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9-06-03

<월간 노동법률> 2019년 6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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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특집> 길 잃은 노사협의회, 새로 쓰는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
1. 현행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과 미설치 사유 및 향후 과제
3. 노사협의회 실질적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4. 노사협의회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제언
 
<오피니언>
칼럼 / 일자리 천국II /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 겸 좋은일터연구소 부소장
칼럼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기상조’ /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커버 스토리]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 ‘오로지 나’에 집중한 진로 개발해야
 
[탐방] ‘예방자문’ 앞세워 시장 선도한다, 국내 최대 노사관계 전문가 그룹 / 노무법인 유앤
[피플]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우정본부 연이은 노.사합의무시, 집배원만 죽어 나가
 
[이슈]
1. 분석 / 정기고정급에 재직자 조건은 무효 판결 또 나와… 대법원 고정성 판단에 영향 줄까
2. 분석 / 같은 회사 통상임금 소송인데 결론은 정반대… 한진중공업, 신의칙 적용두고 ‘어리둥절’
3. 심층취재 / ‘새 집 줄게, 단협다오’ … 법인 분할 시 단체협약의 운명은?
4. 현장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문성’ 논란…’무색무취 전문가’ 비판도
5. 분석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재점화.. 일본은 ‘업종별 최저임금’ 존속 위기
6. 심층취재 /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골병드는 활동가들… 전문인력 이탈 ‘빈번’
7. 분석 /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가능할까
8. 분석 / 근로감독관에 배포된 ‘작업중지 운영기준’ 입수해 살펴보니
9. 현장 / 과로와 악성 민원인 괴롭힘에… 고용노동부 감독관 스스로 목숨 끊어
10. 현장 /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인 조력권 개선방향 제시… ‘법률로 구체화해야’
 
[특별기고]
1. 임금지급을 재직에 연동하는 경우 통상임금성 부정에 대한 제도
2. 일자리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3. 단체협약, 명문에 반하는 노동조건 불이익 해석은 허용 안 돼
4. 고 강연희 소방경 사건으로 본 공무원 재해법상 위험직무순직제도
 
[리포트]
1. 낮에는 ‘유 대리’, 밤에는 ‘유튜버’
2.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특정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3. 유효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제도
5.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지만 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의미는?
 
[판례평석]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라운지]
1. 강한 멘탈과 너구리 장명부
2.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과 부모의 근로
3. 인사노무관리 주요 단계별 Compliance System 개관(2) : 근로시간 컴플라이언스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 등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방안
5.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이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영문노동법) 노동사례 : 채용내정과 해고
 
[INFO]
1. 뉴스&판례
(1) 강원랜드 정기상여금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냐… 근로관행에 따른 재직조건도 인정
(2) 택시업계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했어도 형사 처벌 안돼
(3) 징계.승진누락 걱정으로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4) 적법하게 해고당했으면서 ‘부당해고 규탄’ 현수막 게시는 명예훼손
(5) 서울행법, ‘노조 발송 사내메일 차단, 부당노동행위 아냐’
(6)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KEC, 조합원마다 4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7) 청호나이스 정수기 엔지니어, 근로자 아냐.. 퇴직급 지급 부정
 
2. 최신 제.개정법령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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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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