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9-05-07

<월간 노동법률> 2019년 5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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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특집> 2019 근로감독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근로감독의 정석
2. 2019년 근로감독 대비 실무상 몇가지 유의사항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감독 이슈와 대응방안

<오피니언>
칼럼 / 2019년 대한민국 노동현실, 어떤 역사로 기억될까
칼럼 / IT기업의 조직문화, 진정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커버 스토리]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가치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초우량 기업 일군다

[근태관리 솔루션 특집]
1. 이수시스템, HR(소)Tong으로 노사갈등 불씨 잡는다
2. 시프티 신승원 대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새로운 시장에 시프트

[이슈]
1. 포토뉴스 / 동물국회에 가려진 노동현안
2. 분석 / 부당노동행위에 양벌규정 ‘위헌’ .. 대체입법 방향은?
3. 분석 / ‘직무중심’ 채용절차 공정화법 통과 ... ‘증명사진’은 요구 가능해
4. 분석 / 65세로 늘어난 가동연한, 후속 판결 쏟아져
5. 분석 / 법률구조공단 ‘징계성 전보’ 법원서 잇따라 제동
6. 분석 / 편의점 사장은 왜 ‘노동자’가 되려 하는가
7. 현장 / 공사판 같은 드라마 촬영현장 … 하청 노동자 ‘촬영 스태프’
8. 현장 /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 ‘무산’ … 길 잃은 사회적 대화
9. 현장 / 한국노총 ‘과감한 추경안 제시해야’ … 정부 6조 7천억원 추경 편성
10. 분석 /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1조 4천억원, 실제 효과는?
11. 컨퍼런스 / ‘교섭위원 간 닉네임 사용, 본명 몰라’ … IT업계 노동운동 특성은?
12. 컨퍼런스 / 노동법 신진 학자 4인, 이화여대서 ‘데뷔’

[특별기고]
1.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3세 승계위한 발판
2. 노사관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3. 부당.위법한 인사평정 노동자도 사전에 관리해야

[리포트]
1.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 이슈
2. 항공기 기장은 턱수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
3. 불법파견 위험을 줄이는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4.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은 의미
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미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
6.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들이 희망퇴직한 경우, 희망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7. 주휴수당과 통상임금

[판례평석]
‘60세 이상 정년’에 관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후 자율적 정년규정의 ‘정년’에 대한 해석 /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라운지]
1. ‘손톱 밑 가시’ 같은 동료, 어떻게 할 것인가
2. IT기업의 노동법적 쟁점(2)
3. 일가정양립과 인사정책
4. (영문노동법)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INFO]
1. 뉴스&판례
(1)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배제는 합헌
(2) 근로복지공단 직원 안내 따라 추가상병승인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
(3) 개별교섭으로 특정노조 조합원에만 격려금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4) 민간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추가청구에도 ‘신의칙 적용’ 가능
(6)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7)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정년규정은 무효
(8) 연차휴가 반려하자 무단결근 했어도 ‘시기변경’ 사유없다면 징계할 수 없다
(9) 수습워킹맘, 무단결근했어도 회사배려 없었다면 본채용 거부는 무효
(10)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습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2. 최신 제.개정법령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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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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