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9-04-03

<월간 노동법률> 2019년 4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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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특집> 탄력근로제 개편, 방향과 과제는 ?
1.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의 과정과 합의안 평가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의미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책무
3.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와 한국노총의 입장
4.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탄력근로제 합의
5. 최근 탄력근로제 합의안 관련 실무적 검토

<오피니언>
칼럼 / ILO ‘일의 미래 보고서’와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커버 스토리]
조종란 한국장애인공단 이사장 ‘장애인 고용 30년간 도약적 성장, 선진국도 배우러 와’

[피플]
신상기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장 ‘집 파는데 집주인에게 말도 없어’

[탐방]
‘공유’와 ‘개방’ 품은 롯데e커머스, 고정좌석 없앤 공간실험, 업무효율 향상될까

[이슈]
1. 심층취재 / 산재 국선노무사 법안에 속 끓는 노무사들…. 노무사회, 특위 구성해 대응
2. 이슈 Yes or No / 산재 국선노무사, 노동자 구제 도움될까
3. 이슈 Yes or No / 카풀 합의안, 공존 방법될까
4. 노동연구원,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상당수, 위법이나 불법 해당 가능성 높아’
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담 조직,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한다
6. 산재 생존자, ‘내 탓인 것 같아’ 죄책감… 산재 트라우마 관리 절실
7. 경사노위 ILO 논의 내용, 국회도 못 본다.. ‘밀실회의’ 비판도
8.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되나.. 전문가들 ‘노사 자율로 정해야’
9. 노동위원회 ‘자료제출 명령’ 도입 추진, 노동자 구제 효과는 ?
10. 새터민으로 그려 본 ‘통일한국’ 노동사회
11. ‘고소.고발 대리권’ 두고 충돌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대한변호사 협회

[특별기고]
1. 노후준비의 1단계 – 나의 퇴직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2.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노동자 적용제외 승인과 노동자 권리보호

[리포트]
1.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2. 균등한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3. 유통업체 내 만연한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법원판결
4. 포괄임금제 아닌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합의)’의 유의사항
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6. 건설도급인과 건설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책임
7.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례평석]
시간강사료 차등 지급의 위법성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라운지]
1. 인사노무관리 주요 단계별 Compliance System 개관(1) : 모집.채용 컴플라이언스
2. 채용비리의 법적 문제(2)
3. 빕 구르망, JMT 그리고 믿음직한 부하
4. 양육원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5. (영문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제도

[INFO]
1. 뉴스&판례
(1) 전업.비전업 여부로 시간강사료 차등 지급하면 무효
(2)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된다
(3) 불법파견 사업주에 징역형 선고…사회에 큰 해악
(4) 법률구조공단, 미운털 변호사 전보조치.. 법원서 제동
2. 레이버뉴스
3.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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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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