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19-03-07

<사전구매예약 할인 이벤트> 집단노동법 실무(개정 4판) / 최영우 저



안녕하세요. 3월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기다리던 화제의 신간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경제에서는 출간을 앞두고 사전구매예약 1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집단노동법 실무 (개정 4판) / 최영우 저 (3월 15일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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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자로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교섭대표노조를 둘러싼 노사간-노노간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지침서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인사노무담당자 등 인사노무 관련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자리 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 위주로 기술하였는데, 그 특장(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4개로 분류하여 실무테마 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72개 테마에서 74개 테마로 확대하였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업별 노조를 추가하였고 단체협약의 효력에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분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부분을 보완하였고, 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법적 성격, 근로시간면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승계, 직장폐쇄의 법적 성질,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대상 여부, 불이익 취급의 인과관계 및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내용 등을 최근 판례와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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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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