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19-02-01

<월간 노동법률> 2019년 2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9년 2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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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내용은 <월간 노동법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orklaw.co.kr







■ 목 차
 
<특집 I>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남은 실무적 쟁점
1.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 초안 평가
2.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 검토
3. 2019년 최저임금 산정 다섯 가지 쟁점
4.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이해와 보상관리 전략
5.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이해와 보상관리 전략
6. 최저시급 산정 시 유급휴일의 정확한 처리 방법과 남아 있는 논쟁 가능성

<특집 II>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경과와 의미
2.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이슈
3.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 시행예정

<오피니언>
칼럼 / 일자리 천국 /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 좋은일터연구소 부소장
기자메모 /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책 실패 반증 아니다

[커버 스토리]
정신택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일.생활 균형 ‘여가 늘리기’ 아닌 ‘효율 근무’ 확대다

[피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노동현안 대안 내놓는 청년정치크루 ‘사회에 청년 목소리 있어야’

[특별기고]
통상임금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례에 대한 단상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1. 4인의 전문가들이 본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2. 세 차례 맞붙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 토론회, 내용은 ?
3. 세계 각국 최저임금 결정 방식…결정 구조 막론 ‘높은 인상률’ 보여
4. 호텔 문 앞에서 멈춘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
5. 공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다 낮은 임금이 현실적 문제’
6. 민주노총, 경사노위 사실상 불참…’중층교섭’ 구상도 무산
7.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초안에 ILO 논의 전면 중단…무슨 내용 담겼기에 ?
8. 고용시장 올해도 ‘주춤’ … 기관들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9. 고용노동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제도’ 분석 내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포석 ?
10. 영국, ‘특고근로자’ 보호 강화하는 굿워크플랜(Good Work Plan) 발표
11. 일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 잇따라.. 법 시행 앞서 정비 필요해

[리포트]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최근의 변화
2. 임금(연봉)계약 미체결시의 법률관계
3.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경향
4.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 가능
5. 내부고발과 징계의 정당성
6. 최저임금고시 취소(최저임금과 주휴수당)
7. 석면관련 직업성 암에 대한 개정된 산재인정기준 적용시점의 문제

[판례평석]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영향력 /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라운지]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실무 처리 유의점
2. 돌보는 자의 노동권에 대한 단상
3. ‘혁신 피로’의 시대혁신 실패의 원인, 혁신 성공의 조건
4. (영문노동법) 택배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사항

[INFO]
1. 뉴스&판례
(1) 대법원 ‘다스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안돼’
(2) 서울고법, ‘자동차 판매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항소 기각
(3) 근무했다 속이고 음주운전 한 시보경찰관… 법원 ‘직권면직 위법 아냐’

2. 최근 제개정법령과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4. Book /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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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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