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19-01-09

<이벤트> 화제의 신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사전구매예약 할인 혜택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입니다.
1월 17일 출간예정인 화제의 신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도서의 '사전구매예약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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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간 : 2019년 1월 17일(목)까지


 
끝나지 않은 통상임금 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추가 법정수당 청구소송들
그리고, 극명하게 상충되는 1심과 2심의 판결들

이 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원칙적-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을 확정 제시 하였으며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 적용 가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
1. 문제의 본질
2. 신의칙의 적용 요건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신의칙 적용 요건에 대한 이해
4. 중간견론

제3장 '신의칙' 및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론에 따른 강행법규와 신의칙 간 적용상 우위성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3.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해

제4장 신의칙 관련 대표적인 하급심 판결들의 비판적 분석
1. 신의칙 적용 가부의 '판단기준'에 따른 하급심 판결들의 유형적 분석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판결
3. 제1심 판단과 제2심 판단이 상충하는 판결
4. 신의칙 본질론에 근거한 판결
5.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
6.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통상임금 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례와 검토
1. 다스 사건 판결
2. 보쉬전장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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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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