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18-12-03

[월간 노동법률] 2018년 12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월간 HR Insight] 2018년 12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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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law.co.kr






■ 목 차
 
<특집 I> 놓쳐서는 안 될 2018년 노동판례 12선

1.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2. ‘플랫폼 노동’ 관심 일으킨 배달앱 노동자 산재 판결
3.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다
4.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개정 법률 시행시기
5.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6. 해고기간도 기간제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7.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8.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9. 노조 내부절차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
10.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이슈
11.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
12. 학습지 교사 판결
 
<특집 II>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 살펴보기

1. ILO협약과 보편적 국제 기준의 노사관계
2.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인권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기
 
<오피니언>
칼럼 / 고용부? 노동부?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커버 스토리]
김경호 롯데e커머스 대표, 워라밸 성공,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 ‘진정성’에 달려

[피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가비아’, 김홍국 대표의 워라밸 이야기
최봉창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변호사 노조 점차 늘어날 것
전하영 LVMH 코스메틱 노조위원장, 갑질 앞에 직원들을 파리목숨

[특별기고]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탄력근로제 확대, 국민의 안정과 생명 위협하는 것
3. 정규직 전환, 자회사방식으로는 노동기본권 보장 어려워
4. 12월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5. 업무상 재해요인, 지식이 아닌 인식이 필요하다

[이슈]
1. (포토뉴스) 업무특성의 올바른 메모
2. 2018 올해의 10대 NEWS
3. 되돌아본 2018년 노동이슈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논란, 단위기간만 쟁점 아닌데….
5. ILO기본협약 ‘공익위원안’ 분석해보니…해고자 기업노조 가입 되지만 위원장 할 수 없어
6. (현장) 근로감독관, 내 돈이라도 주고 싶을 때가 한두번 아냐
7. (현장)CJ대한통운, 이번엔 ‘불법 청소년노동’ 의혹…대전노동청 실태 파악 중
8. (분석)법원의 최저임금 계산법은 ?
9. (심층취재)회사도 모르는 관리감독직.. 정부도 국회도 제도개선 논의 없어
10. (현장)안개 속 잡월드, 노사정 대화에도 입장차 여전
11. (현장)정부로 공 넘긴 민주노총, 노정관계 정부 태도 변화에 달려

[리포트]
1.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합의 효력의 구체적 검토
2. 공정대표의무 대상과 판단기준
3.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대한 문제점
4. 정액제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5. 해고의 절차적 문제에 관해
6. 꼬장 부리는 상사를 대하는 법
7. 고용종료와 관련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판례평석]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건으로 본 대법원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경향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
1. 뉴스&판례
(1) 서울고법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인정…불파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 정리 필요해
(2) 서울중앙지법, 산업은행 임원 운전기사 운용은 불법파견.. 포괄임금제도 적용 안돼
(3) 서울중앙지법, 휴일 골프 접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수당 청구 안돼

2. 최근 제개정법령과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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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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