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20-10-15

환노위 국감서 특고 '산재 적용제외 신청' 도마…"완전 폐지해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 과로사 계기
與 "사업주 강요로 신청"…고용부 "제도개선 필요"
野,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 질타…"강 건너 불구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의 과로사로 불거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제외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업계 평균을 웃돈다"며 "지난 8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김원종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 시 사업주가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결국 과로사로 밝혀진다한들 산재보상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된 신청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벨트 없는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격"이라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때 지방고용노동청장들이 나서서 전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동의한다"면서 "전수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관련해 "노동자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종용에 의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상 혜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국감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특고의 경우 입직 신고만 하면 노동자로 평가받는데 굳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둘 필요가 있느냐"며 "저는 본질적으로 적용제외 신청 자체를 완전 페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고용부도 이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위원들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또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육아나 질병, 휴업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자체가 대필이면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산재 소급신청을 주장했고,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감질의하는 임이자 의원

여당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에 주목했다면 야당은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에 집중했다. 이스타항공은 예고했던 대로 전날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노조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을 향해 "경사노위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이스타항공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럴 때 경사노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대수 의원은 "경사노위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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