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4-16

예술인·프리랜서 직업능력개발 지원...법적 근거 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고일자 2019.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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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주예술의전당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꿈의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근거가 불확실한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kangse@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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