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9-02-07

저소득 맞벌이 가구 위한 공공어린이집, 2022년까지 50곳으로 확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에서 첫 번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이 열렸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어린이집을 오는 2022년까지 총 50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월 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2021년에는 매년 10곳, 2022년에는 14곳을 추가해 총 50개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영세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인근의 거주지나 교통 요지에 설치된다.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 80%, 지자체 20% 비율로 마련된다. 1곳당 보육아동 정원은 150명이다. 지난해에는 3개 지역(서울 강서구ㆍ계룡시ㆍ시흥시)에서 처음으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이 설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올해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개최한다.

오는 2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ㆍ인천ㆍ강원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가 열린다. 같은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라ㆍ제주 권역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설명회는 18일 대전ㆍ충청 권역으로 예정돼 있다.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수준과 보육수요 충족률 등을 살펴 선정된다. 또 이용이 편리한 주거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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