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8-12-07

산업현장 대형사고 막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은?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도 함께 논의했다.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내용을 공개해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재 보상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사망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조사 과정에 근로자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사업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민간 참여 중심의 조선업 조사위원회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 개정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도 제안했다. 뒤이어 조선ㆍ화학ㆍ전자ㆍ건설업계 관계자이 재해 예방 정책과 사업장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언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지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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