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8-12-05

탄력근로제 논란에 환노위 결국 무산...여야, 서로 책임 떠넘겨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신보라, 임이자, 이장우 의원.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용노동소위원회 파행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돌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12월 4일 임이자ㆍ이장우ㆍ문진국ㆍ강효상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을 포함한 탄력근로제 논의 파행의 책임은 명명백백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청년고용촉진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논의를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파행됐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미뤄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경사노위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도 뒤집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까지 거들고 나서 국회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정애ㆍ설훈ㆍ김태년ㆍ전현희ㆍ이용득ㆍ신창현ㆍ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탄력근로제 선(先)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현행 정원의 3%)와 청년일자리 확대 장려금ㆍ훈련 등의 근거 법률이다.

이들은 "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 확대법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처리를 막은 것은 미취업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면 한국당은 더 이상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청년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동법안소위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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