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6-05

강사 대량해고 막는다는 교육부 대책…실효성 있을까

대학평가·국고사업 연계 비교시점 쟁점 될듯
방중임금 기준·신진연구자 비율은 대학 자율
연말까지 대학별 쟁의·교육부 집중마크 예상
출고일자 2019.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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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0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4일 대학평가 및 각종 주요 국고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선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학 중 임금 기준과 신진연구자 할당비율 등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 중 상당수는 대학들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강사법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시행착오로 인한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개별 대학 구성원 간 협상은 물론 교육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해고 시점 언제부터?"…평가 연계 대학별 희비 엇갈릴 듯

강사단체는 7년간 4차례 시행 유예 끝에 이번에 강사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학도 일단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려는 여전하다. 시행은 하지만 부단히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이번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학의 기본역량진단평가와 국고사업을 강사 고용안정과 연계한다는 점이다. 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한 평가다. 즉 정원감축 페널티와 직결되고 국고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평가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의 강사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곧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각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됐거나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강사 약 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강사해고 시점이다. 교육부는 적어도 2018년 2학기 이전을 기준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대학들은 이미 2만2000여명의 강사를 해고한 바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유예를 거듭할 때마다 큰 폭으로 강사가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리 강사들을 구조조정해온 대학이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고일자 2019.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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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23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고등교육법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23.wjr@newsis.com
◇"대학 스스로 결정"…강사·대학원생 뭉칠 수 있을까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신진연구자 임용할당 최소비율 등 세부내용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대학이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중임금 기간은 대학과 강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1년 4주간 수업준비 및 평가기간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학들도 매년 최소 4주만 추가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뉴얼에 신진연구자 임용할당제는 허용됐지만 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사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된 연구자를 최소 5%라도 뽑아야 한다는 식의 의무사항이 없는 셈이다. 매뉴얼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당시 대학원 규모가 큰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상황이 달라 이를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의 내년도 후속사업에서 신진연구자들에게 강의기회를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표와 연계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사법에 따라 임용계약은 1년간 맺고 재임용 절차는 3년간 보장된다. 그러나 형식상 재임용 절차는 보장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부적격 판정과 함께 매년 강사를 줄줄이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는 이제 법적으로 교원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함부로 면직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소청기회도 보장된다"면서 "대학이 1년 후 해고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밝혔다.
출고일자 2019.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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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사법 온전한 설현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5.  scchoo@newsis.com
많은 대학에서 이미 4대보험이 있는 강사들을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교육부도 손 쓸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시행령에서 제시한 자격에 맞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을 임용하고 편법으로 강의를 맡길 경우 감사에서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분야는 '퇴직금'이다. 교육부는 아직 법적 논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최화식 팀장은 "최대 9학점까지 한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대학에 2~3학점씩 수업을 맡은 경우에는 불투명하다"면서 "강사법 시행 후 1년이 도래하는 7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향후 각 대학별로 대학원생·강사들과 대학 간 협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고려대 등 강사채용 공고를 발표한 대학에서도 시행령이나 매뉴얼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쟁과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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