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5-07

개별교섭해 특정노조만 격려금…대법 “부당노동 행위”

회사, 2개 노조 중 1곳만 합의해 격려금 지급해
노동위 "부당 행위"…법원서도 부당 행위 인정
출고일자 2019.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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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교섭 중 특정 노조와만 합의한 뒤 무쟁의 타결 등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른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증권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A사에는 지난 2014년 1월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두 노조는 같은해 2월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합의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회사는 개별적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했다.

A사는 산업별 노조와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다만 기업별 노조와는 지난 2014년 12월3일 협약에 합의했고, 해당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기업별 노조는 초기 40여명에서 240여명으로 늘어났고, 회사는 7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산업별 노조는 이같은 격려금 지급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 2015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부당 노동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A사는 2015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산업별 노조의 단체 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 노동 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aun@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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