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4-16

지난해 주 52시간 위반 신고 164건…전년比 되레 감소

고용부 "신고 증가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예년과 비슷" 
주 52시간제 시행후 9개월 신고건수 전년比 10건 증가
출고일자 2019. 04. 16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연장근로제한 위반 관련 신고사건 접수현황. 2019.04.16. (표=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일부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지난해 신고된 건수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관련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돼 일부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간의 신고건수의 경우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만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 뉴시스.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