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4-11

대법 “사실심에서 증거동의→조사한 증거, 철회 못한다”

증거동의→증거조사→증거동의 철회
"이미 증거조사 마쳐…증거능력 획득"
출고일자 2019. 01. 28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실심에서 피고인 동의로 채택해 조사까지 마친 증거는 이미 증거능력을 획득했으며, 피고인 번복으로 증거목록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동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조사가 끝난 뒤에는 못한다"며 "취소나 철회 전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1심에서 증거조사까지 마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취록과 정산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김씨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 자유판단에 따르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증거 취사선택 및 평가나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 전권에 속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억4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1·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 뉴시스.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