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4-09

“韓노동생산성, 주력산업 위주로 후퇴…혁신 부진탓”

한은 조사통계월보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금융위기 이후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2.1%로 둔화
제조업 고위기술 위주 둔화폭 커…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출고일자 2019.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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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선박 등 수출 주력산업이 밀집된 고위·중고위기술 제조업이 생산성 둔화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성이 약해진 건 혁신이 부진해진 영향이 큰 만큼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김도완 과장·이상협 조사역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실은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7년 생산성 계정'을 통해 금융위기 전후로 세부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5년 국내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2.1%로 이전(2001~2017년) 수준보다 2.1%p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2.2%로 같은 기간 5.7%p 내려앉아 더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2.5%에서 이후 2.3%로 내려가 둔화세가 미미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폭은 OECD 평균치(-0.9%p)를 웃도는 등 24개국 중 그리스, 아이슬란드, 핀란드에 이어 4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 자체는 폴란드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제조업 중에서는 대체로 고위 기술일수록 생산성이 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고위기술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14.5%에서 이후 6.8%로 7.7%p 떨어져 둔화폭이 가장 컸다. 

기계와 자동차, 선박 등 중고위기술의 생산성 증가율도 금융위기를 전후로 6.5%p 후퇴했다.중저위기술(-3.9%p)과 저위기술(-4.4%p) 생산성 증가율도 둔화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덜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위·중고위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의 노동생산성 변화는 우리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이들 업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한다면 국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우리 경제 미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고위기술 업종의 경우에는 그나마 시간당 95달러로 미국(131달러)과 독일(100달러) 등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나머지 업종의 경우 크게 뒤쳐졌다. 

생산성 후퇴의 주된 요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지목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제외한 기술 혁신 등 나머지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결국 생산에 투입된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혁신 기업 출현이나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 등 산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 4.6%였으나 이후 1.1%로 낮아졌다. 고위기술의 경우 9.0%에서 4.4%로 떨어졌고, 중고위기술은 3.4%에서 -0.2%로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총요소생산성 기준 상위 5%인 선도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인 후행기업도 동시에 둔화해 전반적으로 혁신과 자원 배분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뒤쳐진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혁신 촉진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게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ho@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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