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3-13

김학용, 노사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안 발의

"단협 유효기간 짧아 노사 갈등"…日 3년, 獨 3~5년
출고일자 2018.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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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18.12.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현행법상 2년인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법 제32조의 제1항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2년'은 '3년'으로 조정하고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하는 경유에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라며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이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한 노사 간 잦은 갈등과 투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단협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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