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019-02-08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 없어…건강권 보호 선행돼야”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 가능"
출고일자 201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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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은 7일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단위기간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사회적대화 재개와 노동시간제도개선 한국노총 요구'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부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사용자단체가 주장해 왔던 바와 달리 산업 현장 도입률이 3.2%에 불과하고, 도입 계획은 7%미만으로 탄력근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단체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2주간 진행된 현장사례발표 결과도 정부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규칙한 집중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발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근절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대책 등을 선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한노총 입장이다.

한노총은 "이러한 기본적 토대 하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주·월·년 단위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권 및 1주 24시간 휴식, 35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속시행 금지 및 년 1회 제한, 노동시간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의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처벌규정 신설 등 노동자에게 확실한 임금보전방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이 포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현행 제도의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에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kangse@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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