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 2018-12-06

양진호 회장, 취업방해에 성희롱까지...고용부 '즉각 사법처리'


▲지난 11월 16일 오전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에서 총 46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12월 5일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전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전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고용부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감독 결과 양 전 회장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ㆍ한국미래기술ㆍ이지원인터넷서비스ㆍ선한아이디ㆍ블루브릭에서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2015년 4월 양진호 전 회장이 한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다 콜라가 담긴 유리컵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지만 직접 몸에 맞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 대신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 조항이 적용된다.

양진호 전 회장이 퇴사한 직원의 취업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 전 회장은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부정적 평판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약 4억7,000만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했던 행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또 양 전 회장이 회식자리에서 음주나 흡연ㆍ머리 염색 등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의 경우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중에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양진호 전 회장은 현재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 중인 직원들은 회사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독이 특별근로감독인 만큼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각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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