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경기고속도로 건물(사진=경기고속도로)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교섭의제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사실상 통제했다면 해당 의제에 대한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판정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수한 구조가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번 판정으로 산업 전반에 원ㆍ하청 임금 교섭 의무가 즉각 확대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경기고속도로가 전국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공공산업희망노조)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교섭의제로 '임금' 첫 인정
경기고속도로 하청 근로자들이 가입한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를 상대로 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고속도로가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요구사실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임금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고속도로는 초심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중노위 재심의 핵심 쟁점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 작업환경 개선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지로 떠올랐다.
중노위는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임금과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으로 당연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에도 해당한다"며 "위탁업무 수행 인원 증원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연관돼 근로시간도 근로조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안전과 작업환경 개선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설,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것으로 근로조건"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사항들은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중노위는 임금에 대한 경기고속도로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단순히 총 도급액만 정한 것이 아니라 하청에 향후 5년 간 연 단위 임금 인상률과 세부 인건비 내역을 통제해 위탁계약 체결 시점에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인상 폭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하청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즉시 차감하고 위탁계약에 추가 인력 비용 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돼 하청이 자체 이윤을 줄이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고속도로는 하청이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해 인건비나 인상률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입찰 공고에서 원청은 사업제안서 보완을 지시하면 하청은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인건비나 임금 인상분을 하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 특수성 고려된 이례적 판정…"명확한 통제 징표 있어야"
그동안 중노위는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임금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정만으로 임금이 원ㆍ하청 교섭의제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노조 측을 대리한 이현우 커넥트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만으로 중노위가 산업안전이 아닌 임금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화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임금 통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 보니,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노위가 산업안전이라는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가장 용이하고 확실한 의제를 중심으로 판단해오던 것에서 나아가 노사 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임금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판단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서 확인했듯이 임금이 교섭의제로 인정받으려면 원청이 임금 인상률을 통제하는 등 원청의 구체적인 개입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단순히 도급총액을 지급해 용역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계약의 형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건비 항목과 인상률이 원청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고 통제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정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높아 다른 업종에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업종에서는 해당 사업의 임금 결정에 원청이 개입하고 있다는 별도의 통제 징표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