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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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 [2026년 11월호 vol.0]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下)

개정 노동조합법의 문언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관점에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4.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의 법적 구조

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규범적 의미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개정 조항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노동쟁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개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이 곧바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정 조항의 의미를 노동쟁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확대한 것에 한정할 수도 없다. 노동쟁의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항에 관해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적어도 그러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정법이 사업경영상 결정의 교섭대상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규범적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특정 사항이 경영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됐다면 개정법하에서는 해당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교섭대상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경영권과 단체교섭권의 관계

시행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 경영활동에 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체교섭의무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권한을 노동조합에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한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정 경영상 결정에 관해 교섭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당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섭의무와 합의의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합의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영권을 부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경영에 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경영권과 단체교섭권의 조화는 교섭대상을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섭의무의 내용과 범위, 발생 시점 및 종료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행지침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목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교섭대상성을 사전에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5. 시행지침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의 일률적 배제

시행지침은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해당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업경영상 결정의 성격과 근로조건에 대한 관련성에 따라 교섭의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폐쇄, 공장의 이전, 생산설비에 관한 투자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가적 통제의 핵심에 속하는 결정으로서, 그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영상 결정이 노동비용의 절감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그러한 결정을 조정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기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노동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외주화 결정 자체가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의무의 존부는 해당 결정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관련성 및 단체교섭을 통한 조정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기존 근로자의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 생산시설의 일부 기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결정의 목적과 근로조건에 대한 관련성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이전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조직과 투자에 관한 경영상 판단에 속하므로, 노동비용 절감의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전 결정 자체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당 결정이 기존 근로자의 노동비용이나 근로조건의 조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대안을 통해 사용자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결정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별도의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행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이 노동비용이나 근로조건의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단체교섭을 통한 조정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별도의 교섭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기준의 의미와 한계

시행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구별한다. 그리고 정리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됐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후자의 예시로 제시한다.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장래의 경영계획에 관한 교섭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객관적인 예견가능성을 교섭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시행지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교섭의무 발생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에 관한 별도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됐는지를 중시하는 접근은 사업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사업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은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에 관한 별도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예컨대 특정 공장의 폐쇄 방침이 구체화되고 설비의 처분이나 폐쇄 일정에 관한 준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리해고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업무를 외부업체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구체화된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있다. 따라서 교섭의무의 발생 여부는 경영상 결정의 성격과 구체화 정도, 해당 사업장의 고용구조 및 업무의 존속 여부, 결정의 실행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그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가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의무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시행지침의 판단기준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이나 확인과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 교섭의무 발생 시점과 교섭의 실효성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영향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섭의무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가다.

영향교섭의 목적은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교섭은 그러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상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대안이 실제 경영상 결정의 실행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향교섭의무의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경영상 결정의 형식적인 확정 여부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정도와 그러한 영향을 교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섭의무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은 경영상 결정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장 폐쇄의 경우에는 단순한 폐쇄 가능성에 관한 내부 검토만으로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특정 공장의 폐쇄 방침이 구체화되고 설비 처분이나 폐쇄 일정의 수립 등 실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있다. 외주화의 경우에도 단순한 외주화 가능성의 검토단계를 넘어 기존 업무를 외부업체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구조와 그에 따른 고용상의 영향이 구체화된 시점에는 영향교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자동화 도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기술 도입 구상이나 예산 검토만으로 교섭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특정 설비의 도입과 공정변경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직무재설계나 인원 조정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서는 영향교섭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업 매각과 고용승계에 관한 시행지침의 문제점

시행지침은 사업 매각·인수에 관한 설명에서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법인 자체는 존속하고, 영업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도 상법과 판례에 따라 기존 고용과 근로조건 등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업 매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우선 주식양도에 따라 기업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 동일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주식양도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와 범위에 관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자산양도나 사업이전이 당연히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에서는 법률상 포괄승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합병 이후의 사업조직 통합이나 인력운영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고용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 영업양도 및 합병을 단순히 기존 고용과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거래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근로관계가 법률상 승계되는가의 문제와 사업 매각 또는 기업조직의 변동이 근로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 동일하게 존속하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그 이후 사업장의 통폐합, 직무변경, 근무장소 이전 또는 임금체계의 개편 등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매각이 사업조직의 재편이나 노동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행과정에서 고용조정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매각에 관한 영향교섭의무의 성립 여부는 근로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의 내용과 목적 및 실행계획에 비춰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의 매각 여부나 매각대금, 지분 비율 및 인수자 선정 등 순수한 기업거래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각의 조건이나 실행계획에 고용승계의 범위, 사업장의 통폐합, 인력감축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기업거래의 조건인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매각에 관한 교섭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매각 결정 자체와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되, 거래조건 가운데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형식적인 기업거래의 조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관한 시행지침의 한계

시행지침은 인공지능,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의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반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의 변경,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및 안전보건대책 등이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신기술 도입에 관한 기업의 투자결정과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AI 기술은 종래의 생산설비와 달리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인사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노동법적 의미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알고리즘 관리시스템은 업무배정, 작업속도의 통제, 성과평가, 근로자 감시 및 인사결정 등 종래 인간 관리자가 수행하던 기능을 자동화하거나 재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AI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경영상 결정과 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결정·변경은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의 평가변수와 가중치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임금이나 승진에 반영하는 경우, 그러한 운용기준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된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운용기준은 노동 강도와 작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알고리즘의 운용기준 자체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기술에 관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물론 노동조합이 기업의 모든 기술적 선택에 관해 동의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AI 시스템의 도입 여부나 기술적 사양의 선택이 주로 생산전략 또는 설비투자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시스템의 운용기준이 근로자의 업무수행방식이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운용기준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범위와 이용목적, 업무배정 및 성과평가의 기준, 자동화된 인사결정에 대한 설명과 이의제기 절차 등은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AI에 관한 교섭대상성은 기술 도입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행지침은 AI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고용상의 영향에 관한 교섭의무뿐 아니라, 도입된 기술의 운용을 통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형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운용기준에 관한 교섭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 도입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변경을 집단적 자치의 영역에 포섭하려는 것이다.

6. 나가며 : 형식적 배제론을 넘어 실질적 교섭자치의 제도화로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은 경영의 자유와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보상액의 산정방식과 교섭대상성을 혼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영향교섭의무의 성립을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여부와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화를 사전에 조정하려는 영향교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유와 제3자의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항에 관한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곧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권한을 부정하거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 또는 그 영향에 관한 교섭의무가 성립하는지는 각각의 법적 성격과 근로조건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교섭의무의 성립 여부와 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상 자율성과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제3자의 권익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당연히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되, 노동비용이나 근로조건의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단체교섭을 통한 조정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한편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예견되거나 구체화된 시점부터는 실효적인 영향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의 유형이나 형식에 따라 교섭대상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결정의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및 단체교섭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단체교섭의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교섭절차를 통해 그러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은 기업의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근로조건의 형성과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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